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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의 서울시 운영전략

등록일: 
2022.04.13
조회수: 
871
저자: 
이혜숙, 이영주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5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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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학교돌봄터사업, 내실있게 정착하려면 ‘운영조직·돌봄인력·기반정비’ 서울시 전략 세워야

학교돌봄터사업, 시범운영에 따른 쟁점 검토해 서울시 운영전략 마련할 시점

정부는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중 하나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사업(일명 학교돌봄터)’을 2021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부모 대상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는 그동안 학령기 아동의 학내 돌봄 선호가 꾸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자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교돌봄터 운영은 안전한 학교 내 온종일 돌봄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요구를 일정 정도 흡수하며, 지자체의 돌봄 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교내 초등돌봄교실 외에 학교 안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인 학교돌봄터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어, 학교 안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운영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돌봄터, 전국 18개 학교 48실 시범운영 중…2022년까지 1,500실 확대 계획

학교돌봄터 사업은 2021년 기준 서울시 중구, 경기도 고양, 성남, 수원, 하남, 오산, 부산, 충남 논산시 등 18개교 총 48실이 운영 중이다. 학교돌봄터는 학교 돌봄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동일하지만, 운영방식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닌, 지자체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공 또는 민간기관 위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이용시간은 대체로 방과후부터 19~20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상시돌봄 이외에도 일시돌봄과 틈새돌봄이 가능하며 돌봄 이용아동은 학원 등 외부활동 후 재입실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된다. 지자체나 학교 여건에 따라 급·간식과 프로그램, 이용료 등은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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