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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산업경제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등록일: 
2022.04.13
조회수: 
440
저자: 
황인창, 김고운, 김창훈, 백종락, 이윤혜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46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21-B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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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기반으로
서울의 취약업종·영향규모 식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않는 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 기후변화 리스크 커질듯

산업경제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기후정책 이행 리스크를 모두 경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성 확대(폭염, 폭우, 강풍 등 자연 재난의 빈도와 강도 증가)로 산업경제 부문의 기후변화 물리적 피해(자본 손실, 노동생산성 하락 등)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은 향후 생산원가 상승, 투자유치 제한, 입찰 불이익 등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재무 리스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탄소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의무화,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 강화,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투자 조건 강화 등으로 인해 기후정책 이행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탄소가격제도는 탄소에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탄소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외부효과)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탄소를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상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탄소세 요율과 배출권거래가격이 동일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에서는 탄소세 요율이 주요한 변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탄소세 요율을 중심으로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탄소세 또는 탄소가격은 기후변화 정책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

기후변화 리스크, 코로나19보다 영향 적지 않고 서울 생활경제까지 파급 가능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관리되지 않은 리스크는 국가 경제와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규제적 리스크(탄소가격제 등)는 경제부문의 이행 리스크로 전파되어 가정과 기업,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제부문의 이행 리스크는 다시 금융 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금융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글로벌 총생산 1.3% 감소)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글로벌 총생산 3.3% 감소)과 비교하여도 기후변화 리스크의 크기(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총생산의 10%)는 결코 작지 않으며, 기후변화 리스크는 일시적인 충격이라기보다는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와 시민사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적응역량으로 인해 기후변화 리스크가 비교적 작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외부 충격이 일부 영역이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아래 표에서처럼 경제 시스템 전반으로 퍼질 때에는 서울에서도 시민사회가 감당해야 할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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