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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장애인 1인가구, 주거지원 확대하고 지원기준 정립,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록일: 
2022.02.25
조회수: 
818
저자: 
윤민석, 변금선, 이영주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36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21-O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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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129.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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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가구, 고령화·증가 추세 속 관련 정책은 ‘더딘 걸음’

고령 장애인의 증가, 장애인 가족 돌봄의 어려움, 탈시설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1인가구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의 주거, 돌봄, (정신)건강, 소득영역 등의 복합적 취약성은 장애인 1인가구에서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지만, 장애인 1인가구는 장애인 정책과 1인가구 정책에서 모두 소외되고 있다.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태조사·면담조사 결과, 주거·경제적 부문에서 정책수요 산재

장애인실태조사 등 2차자료 분석과 장애인 면담조사를 거쳐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살펴보았다. 장애인 1인가구는 장애인 다인가구에 비해 경증 비율이 높았고,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 장노년층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단독주택, 반지하 등에 주로 전·월세로 거주하여 주거비용 부담이 크고,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거주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장애인연금으로 주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만성질환이나 우울 비율도 높아 신체·정신적 건강 모두 취약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거나, 비교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주로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였다.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응급상황 시 대처하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주거 지원 욕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장애인 1인가구 지원기준 세우고 지원체계 구축 필요

장애인실태조사 또는 주거 관련 조사에서 장애인 1인가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실증자료와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장애인 1인가구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 1인가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하되,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1인가구의 주거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수리와 개조비용의 금융지원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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