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서울연구원 로고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선택실험법 활용한 공원사업 투자심사 편익 추정방안

등록일: 
2022.03.11
조회수: 
231
저자: 
김동근, 김범식, 김원주, 신영현, 심효섭, 김한준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분량/크기: 
143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21-BR-13
다운로드
PDF icon 목차 (284.36 KB)
PDF icon 요약 (284.18 KB)
PDF icon 원본 (7.69 MB)
PDF icon 부록 (5.03 MB)

‘다양한 속성 가치 측정’ 선택실험법 활용해
서울시 산지형 공원사업 편익 추정방법 제시

서울시 공원사업의 투자심사 목적으로 편익 추정 방법론 개발할 시점

공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2012년 이후 사업 수 기준으로 총 22건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적합한 편익 추정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아 다른 시설 유형과 비교해 경제적 타당성분석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은 설문조사 기간이 길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여 투자심사의 일정과 예산에 적합하지 않다. 그에 반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상의 속성 조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대상 재화나 서비스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선택실험법은 투자심사 일정과 예산에 적합하며, 자연환경이나 신규 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서울시 공원사업의 투자심사를 위한 편익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서울시 정책 고려하면 향후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산지형 공원 조성사업’

향후 투자심사에 의뢰될 공원조성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공원 중 훼손지가 있는 불완전한 공원을 훼손지를 보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향후 투자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공원들은 대부분 기존 근린공원의 인근 산지에 있으므로, 향후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산지형 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상된다. 
산지 규모에 따라 산지형 도시공원의 영향권, 이용 형태 등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어, 남산, 관악산 등 주변에 주차장이 있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광역권 도시공원과 인접 지역 주민들이 도보를 통해 이용하고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소규모 근린권 도시공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