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전기자동차 지원 정책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각 州와 지방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고 있음. 브리티시컬럼비아州에서는 폐차 지원, 대중교통 승차권, 전기 자전거 구입 비용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

배경 및 목적

• 교통수단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캐나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
• 교통수단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무공해 차량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
  • 배터리 전기 자동차(BEV/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PHEV),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FCEV) 등으로 대체

주요 내용

• CleanBC Go Electric 프로그램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州의 전기차량 지원금으로 신규 전기자동차를 리스(lease) 또는 구매하는 주민, 기업, 비영리단체, 지방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세후 차량 가격에서 최대 3,000달러를 할인해줌
• 전기차량 유형별 구매 또는 리스에 대한 지원금
  • 배터리 전기 자동차 구매 또는 리스 시 3,000달러 지원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구매 또는 리스 시 1,500달러 지원
  •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구매 또는 리스 시 3,000달러 지원
• 차량용 전기 충전기 지원금 지급
  • 가정용 EV 충전기 지원금 최대 350달러 지급
    • EV 충전기를 구입해 단독주택에 설치한 경우 州정부로부터 최대 레벨 2 충전 장비 구매 및 설치 비용의 최대 50%와 350달러 중 적은 금액을 지원
  • 공동주택 EV 충전 지원금 지급
    • EV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하는 비용을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
    • 전기 인프라 설치 시 주차 공간당 최대 600달러 지원
    • 충전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은 충전기당 최대 1,400달러 지원
  • 사업장용 충전소 지원금 지급
    • 사업장에서 적격 EV 충전기를 구매 및 설치할 경우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
• 연방 차량 지원금은 州정부 및 지방정부와 연계해 추가로 새로운 EV 구매 가격에서 최대 5,000달러 할인
  •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장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해당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00달러, 배터리 전기 자동차와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최대 5,000달러 지원
  • 기본형 모델 기준으로 차량가격이 45,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7인승의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이 책정
  • 연방 지원금은 州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지급됨
• 최대 6,000달러의 SCRAP-IT(폐차) 지원금 지급
  •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폐기할 때 EV 또는 기타 저탄소 교통수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 1996년 도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차량 폐차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업이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발전
    • 2021년 신청자에게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시 6,000달러, 중고차 구입 시 3,000달러를 지원
  • 전기차 구입뿐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무료 혜택 제공
    • 운행 구간에 따라 8~14개월에 해당하는 버스 및 경전철의 성인 월간 패스(802달러 상당) 제공
    • 전기자동차 지원사업과 제휴한 전기 자전거 판매점에서 신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할 때 750달러를 지원 
    • 공유 자동차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500달러 상당의 상품권 제공
    •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2일 안에 신청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
      
      [그림] 브리티시컬럼비아州 내연기관 차량 폐차 지원금의 다양한 형태 표시 (출처: https://scrapit.ca/)

https://tc.canada.ca/en/road-transportation/innovative-technologies/zero...
https://electricvehicles.bchydro.com/incentives/EV-incentives-in-BC#SCRA...
https://scrapit.ca/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