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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미세먼지 환경성질환 건강취약요인 분포특성 진단

등록일: 
2022.01.28
조회수: 
576
저자: 
김효미, 김성은, 이소진, 이혜진, 김정아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16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21-B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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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미세먼지 건강취약요인 고려한
인체위해성 기반 질병부담 저감대책 필요

배출원 관리 위주의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질병부담 개선에 한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미세먼지의 단기 또는 장기노출이 다양한 질환으로 인한 병원방문 및 사망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왔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를 통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기존보다 더 강화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초반 정부는 선진국 대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악화된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배출원 관리대책을 시행하여 대기오염 농도가 일부 개선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사망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이 저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실정이고, 서울시 배출원의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는 22%에 불과해 지역 내 배출원 관리대책만으로는 농도 개선이나 이를 통한 질병부담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관리정책 패러다임, 농도·배출량에서 인체위해성 중심으로 변화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원 관리의 관점에서 인체위해성 저감을 중심으로 한 대기관리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여러 배출원에서 배출된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입자상물질로 중금속 등 인체위해성이 높은 성분이 많을수록 그리고 구성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큰 건강위해성을 지닌다. 또한 동일 수준의 농도증가라 하더라도, 노출되는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건강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배출원 관리를 통한 대기 중 농도의 저감정책 외에도 인체위해성이 높은 배출원 관리와 함께 동일한 농도증가에도 더 큰 건강위험이 나타나는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질병부담을 저감하는 인체위해성 기반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체위해성 기반의 관리대책 필요성을 인지하여 미세먼지의 건강취약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인체위해성 기반의 관리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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