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2021년 10월 신설된 ‘가정을 위한 지역투자부(Community In- vestment for Families Department, CIFD)’ 주관으로 도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본소득 지원 시범 프로그램 ‘BIG LEAP’을 발표. 市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월 1,000달러를 1년간 지원

배경

•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중소도시 차원의 기본소득 지원 실험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州에서도 스톡턴市를 시작으로 점차 선택적 기본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도시가 늘어나는 추세임
  • 스톡턴市의 기본소득 지원 프로그램 시행이 정신적 안정과 우울증 감소, 저소득층의 부채 상환 및 재정적 안정을 찾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면서 캘리포니아州 내 대도시 적용 사례도 생겨나고 있음
• 로스앤젤레스市 성인 노동자의 1/3 이상이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10가구 중 2가구가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음. 이들 대부분은 유색인종이며, 빈곤에 처한 인구의 30% 이상은 아동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에 도시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정책을 고려

주요 내용

• 로스앤젤레스市는 도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본소득 지원 시범 프로그램 ‘BIG LEAP’을 발표 
  • 2021년 10월 신설된 ‘가정을 위한 지역투자부(Community Investment for Families Department, CIFD)’가 시범 프로그램을 주관 
  • 市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약 42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는 개인, 혹은 임신 중인 여성 중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3,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월 1,000달러를 1년간 지원하게 됨
  • 기본소득 지원은 조건 없이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본소득 지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
• 시범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
  • 저소득층에 경제적 안도감을 제공
    • 즉각적인 현금지원으로 코로나19와 빈곤 문제에 처한 개인에게 경제적 지원
  •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관련 정책에 긍정적 영향 기대
    •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
  •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 저소득층에게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자산을 운영할 기회를 제공
• 市는 200여 개 지역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범 프로그램 홍보, 안내, 진행을 계획하고 있음
  • 커뮤니티 단위의 지역단체들과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지원 방법과 절차 등 관련 정보를 공유

정책의 한계

• 경제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번 기본소득 보장으로는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고, 기본소득 수혜 가정이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지적

https://www.lacity.org/highlights/community-investment-families-departme...
https://bigleap.lacity.org/

김 민 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