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출범과 활동에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시작. 기본소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새 국정과제 ‘공동부유(共同富裕)’와 결합되어 향후 기본소득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 있음

중국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배경 및 현황

•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연구한 단체는 1986년 유럽에서 출범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 2004년에 유럽에서 전 세계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름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변경
    • 중국은 한국, 일본, 대만 등과 더불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 중국에서 기본소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은 베이징(北京)사범대학교 중국소득분배연구원(中國收入分配研究院, China Institute for Income Distribution)
  •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2011년에 출범했는데 소득분배, 빈곤과 노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중
    • 5개 센터 중 기본소득 연구는 ‘임금과 소득분배연구센터’(工資與收入分配研究中心)가 전담
    • 임금과 소득분배연구센터는 1988년부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의뢰를 받아 진행해 온 중국가정소득조사(China Household Income Projects) 연구팀이 전신(前身)이라서, 중국에서 가구수입과 소득분배에 관한 조사자료와 데이터를 가장 많이 축적한 기관임
  • 이 연구원은 2020년 1월 <이념에서 실천까지: 기본소득 연구발전(從理念到實踐：全民基本收入研究發展)>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기본소득의 정의와 개념, 사회적 가치, ▶기본소득 연구 동향, ▶해외의 기본소득 실천 사례, ▶중국에서의 기본소득 적용 문제 등을 고찰 
    •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소개한 첫 보고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관련 설문조사 내용

• 2020년 봄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UNDP 베이징대표처와 공동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 설문조사의 목적은 주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연령별 및 직업별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향후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하기 위함임
    • 베이징시, 상하이(上海)시, 충칭(重慶)시와 더불어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톈진(天津)시의 800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
    • 중국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기본소득의 정의와 개념을 소개하는 과정을 거침
•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 분석 내용 중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당신은 기본소득을 수령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96%가 “원한다”, 4%가 “받지 않겠다”고 응답
    •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4%는 모두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자로, 이들은 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되면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
  •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얼마만큼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적당한가”를 질문한 결과, 88%가 보기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제시되었던 2,500위안 이상을 선택
    • 만약 매월 2,400위안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2017년 톈진市 전체 주민의 1인당 평균 지배수입의 77.8%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월 2,500위안은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¹⁾ 
    • 2020년 톈진市의 GRDP는 1조 4,083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했는데, 중국 전체 도시 중 11위이긴 하지만 중국 4대 직할시 중 꼴찌를 기록. 최근 10년 동안 톈진市 경제성장률은 중국 4대 직할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임
    •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기본소득 희망 액수가 톈진市 주민들의 불안한 경제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
  • “기본소득을 받으면 평소 어떻게 쓰겠느냐”는 질문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하겠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을 즐기겠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겠다 순으로 응답
    •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은 ‘국가로부터 받은 돈’이기에 자신보다는 자녀나 가족, 연인 등을 위해 쓰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분석

새 국정과제 ‘공동부유(共同富裕)’와 결합되어 기본소득 논의 진전 가능성 

• 2021년 8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새로운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공동부유’는 모두 함께 잘살자는 의미로 전 국민에 대한 분배 강화에 초점을 둠
  • 주목할 점은 보고서 <이념에서 실천까지: 기본소득 연구발전>에서 기본소득의 사회적 가치를 “소득분배를 조절하여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명시
    •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 당･정 지도부에도 전달되었기 때문에, 향후 ‘공동부유’와 결합되어 기본소득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사회보장학회에서 발간하는 <사회보장평론> 2020년 제4호(10월)에 중국에서는 최초로 기본소득의 원가와 중국정부의 재정능력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
  • 중국사회보장학회는 중앙부처인 민정부(民政府)에서 주관하는 연구학회로, <사회보장평론>에 실리는 모든 논문은 민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음
    • 이러한 일련의 기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치를 든 ‘공동부유’가 결코 갑작스럽게 등장한 국정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1) 2020년 톈진市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 2,050위안 수준임

http://ciid.bnu.edu.cn
http://ciid.bnu.edu.cn/index/news/read/id/895.html
http://www.ciidbnu.org/news/202005/20200515152440706.html
https://baike.baidu.com/item/共同富裕/7790098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