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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노숙인정책 진단과 발전방안

등록일: 
2021.12.10
조회수: 
693
저자: 
윤민석, 남원석, 김진하, 박민진, 이영주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67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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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환경 여건 변화 반영해
노숙인 대상 종합 지원체계 구축해야

노숙 만성화, 경험자 다양화, 코로나사태 등, 노숙인정책에 반영할 시점

서울시 노숙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시설 입·퇴소를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과 만성화가 빈번하여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노숙인 방역 및 감염 위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노숙인 정책을 복지서비스, 주거, 일자리 분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대상자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노숙인, 감소추세…높은 실업률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은 지속 증가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약 4,505명이던 노숙인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20년 3,895명으로 확인됐다. 2013년 대비 2020년 전체 노숙인은 15.6% 줄었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2,4% 감소한 반면, 여성은 9.0%나 늘어났다. 서울시 노숙인 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높은 실업률, 주거여건 악화 등 불리한 정책환경으로 노숙으로 전락하기 쉬운 주거취약계층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숙인시설 실무자·연구자 “서울시 노숙인사업 중 의료지원이 가장 훌륭”

서울시 노숙인시설 실무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중요성과 분야별 주요 쟁점을 묻는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효과성(목표 달성도), 능률성(비용 대비 효과), 적정성(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과 정도의 적절성), 적합성 측면에서 ‘노숙인 의료 지원’사업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형평성(노숙인 이외 집단과 평등한 대우) 측면에서는 ‘거리노숙인 보호(3.69점)’가, 대응성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노숙인시설 방역비 지원(3.7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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