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빈곤 문제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시적이고 일부 계층을 배제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 이에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공론화하며 정책 도입 가능성을 논의

배경

• 코로나19의 여파로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행된 봉쇄령으로 빈곤문제 심화
  •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수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계와 민간에서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 
  • 정부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

민간 부문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 이유

•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재정자문사 Sage 3는 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공정 선거 촉진
    • 국민들의 기초 생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남발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 이를 통해 부정부패, 권력 남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2023년 예정된 말레이시아 15대 총선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여성 권리 신장
    • 기본소득 제도는 성별 소득 격차를 완화해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기여
    •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여성과 자녀는 기본소득 실현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장
    • 기본소득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근로시간 단축 및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 재정적/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 사고 등 위험요인 방지 
  • 재정 건전성에 기여
    • 기본소득 도입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예산 및 지원금을 줄여 재정 건전성에 기여
  • 노인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기여
    • 말레이시아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 vident Fund, EPF)¹⁾ 에 따르면 근로자의 67%는 월 1,000링깃 이하의 연금을 수령
    •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

정당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

• 2020년 7월에 열린 국회에서 누룰 이자 의원은 인적자원부에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제안
• 2020년 8월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의 모하마드 하산 부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 국가지원금인 BPN(Bantuan Prihatin Nasional)²⁾ 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
  • 저소득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명 중 1명이 실직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 또한, 2020년 6월 가구당 중위소득이 1,000링깃으로 빈곤층 소득금액 기준인 2,208링깃의 절반 이하로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 제기
• 말레이시아 사회당(PSM)의 마이클 제야쿠마 의장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
  • 마이클 제야쿠마 의장은 기본생계 유지를 위해 1,000링깃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 기본소득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
• 민주정의당(DAP)의 찰스 산티아고 의원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 표명
  • 찰스 산티아고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와 봉쇄령에 따른 빈곤의 심화와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주장 
  • 따라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학계의 입장

• 말레이시아 우타라 대학교 금융업학과 순잔잔 교수는 경기부양책 제도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현재 시행 중인 경기부양책 제도의 한계 지적
  • 말레이시아 정부는 1차 경기부양책(PRIHATIN), 3차 경기부양책(PENJANA), 2021 예산안 등 기본소득 제도와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
    •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12th Malaysia Plan)’ 

•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2021~2025) 수립
  •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1년 9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주요 목표로 한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2021~2025) 발표
    • 뉴스트레이츠타임즈 등 현지 언론은 국민 복지 증진을 강조한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 수립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실험이 가능해졌다고 보도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에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SDG Summit)에서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에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하겠다고 발표
    •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재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정책 도입 여부를 논의 중
      
      [그림] 2019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SDG Summit)에서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에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하겠다고 발표 (출처: Penyediaan Rancangan Malaysia Kedua Belas, 2021-2025)

의미 및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봉쇄령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여론 형성
    •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 등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의 혜택을 경험하면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이 증가
  • 정부 차원에서도 기본소득을 포함하는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을 마련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

1)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근로자는 월 급여의 최소 11% 이상, 고용주는 최소 12% 이상을 납부. 60세가 되면 은퇴연금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단과 계층을 지원하고자 2021년 7월 12일부터 수령 가능한 나이 제한을 55세 이하로 변경
2)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정책으로 2020년 100억 링깃을 할당해 가계소득 월 8,000링깃 이하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my-say-universal-basic-income-and...
https://www.newmandala.org/poverty-policy-making-during-the-pandemic/htt...
https://www.bernama.com/en/business/news_penjana.php?id=1905050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0/08/29/dap-psm-lea...
https://focusmalaysia.my/universal-basic-income-covid-19-has-shown-the-p...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