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과 2017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프로그램을 통해 실직자를 대상으로 주당 500달러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2021년 9월 조기 총선에서 재집권한 자유당이 진보 성향의 신민주당과 연합하여 기본소득 법안을 상정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계획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기본소득 지원 사례

• 캐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대량 해고로 인해 2020년 3월 15일부로 한시적인 프로그램인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실시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소득이 5,000달러 이상인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 5,000달러 이상으로 하한선을 둔 이유는 소득이 원래 없었던 학생,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임. 소득 상한선은 별도로 두지 않았음
    • 16주 동안 시행되는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주당 500달러를 지원
    •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자발적인 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
    • 긴급 지원이므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사후 감사 작업을 거쳐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함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시범사업 시행 사례

• 2019년 캐나다 소득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약 370만 명을 극빈층으로 추산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음식, 의복, 교통비, 주거지 등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충분한 소득이 없는 국민을 극빈층으로 정의
• 매니토바州의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 시범사업 
  • 캐나다 중부 내륙 매니토바州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농촌 마을인 더핀(Dauphin) 지역 사회에서 민컴(Mincome, Minimum Income)이라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 소득 보조가 저소득층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거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
  • 이 프로젝트 시행 결과, 병원 입원율이 낮아지고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얻음
    • 우려할 만한 근로 의욕 저하는 발견되지 않았음. 단, 10대 청소년층에서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 
• 온타리오州의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과 중단
  • 온타리오州는 2017년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를 약 4,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 3년 동안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州정부 선거 후 집권당이 바뀌면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2018년에 중단
  • 사업 취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참가자와 참가 대학인 라이어슨(Ryerson)대학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 ‘남부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경험(Southern Ontario’s Basic Income Experience)’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술
    • 75%의 참가자가 기본소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함
    • 80%의 참가자가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아졌다고 함
    • 50%는 흡연량이 줄었고, 48%는 음주량이 줄었다고 함
    • 83%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81%는 자신감이 증가했다고 함
    • 66%는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함
•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국적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Ipsos)가 실시한 201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에 대해 44%가 찬성하고 31%가 반대하였으며 24%는 유보적인 입장
  • 또 다른 설문조사 기관인 캐나다의 앵거스 레이드(Angus Reid)의 2020년 6월 조사에 따르면, 59%가 기본소득에 찬성하고 30%는 반대하며 11%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나타남
  • 입소스(Ipsos)가 실시한 2021년 4월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 국민의 57%가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일시적인 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캐나다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음
  • 기본소득 수급자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려
  • 캐나다인의 52%는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최대한 빨리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나머지 48%는 이에 반대

‘완전 기본소득’과 ‘부분 기본소득’의 개념

• 캐나다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
  •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빈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
  • 보장 기본소득(Guaranteed Basic Income)은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과 같은 긴급 지원 시스템이며, 이는 조건부로 저소득층에게만 지급
• 캐나다에서는 이 두 가지 기본소득 개념을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음

기본소득 관련 최근 입법 동향

• 2020년 8월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의 하원 의원 레아 가잔(Leah Gazan)이 최초로 기본소득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됨
• 2021년 2월 집권당인 자유당(Liberal Party)의 하원 의원 줄리아 제로이츠(Julie Dzerowicz)가 기본소득 보장 법안인 Bill C-273을 발의
  • 이 법안은 기본소득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기본소득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제시
    • 또한 캐나다 전역에서 기본소득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국가 표준의 초안을 제안
  • 9월 조기 총선으로 인해 의회가 해산되면서 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자유당의 재집권으로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자리 창출 방안, 국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의 입장

• 2021년 조기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은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공약은 내세우지 않았음
• 반면 신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공식화하였고, 고소득층의 소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여 집권 가능성이 큰 자유당을 압박
• 캐나다는 1966년 중도 성향의 자유당 정부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진보정당인 신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무상의료의 근간이 되는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을 제정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도 비슷한 방식을 통해 법안 논의와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프로그램의 연장과 예산 증액에 대한 신민주당의 압박으로 자유당이 프로그램 연장과 증액을 승인한 바 있음
  • 재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은 신민주당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
• 참고로, 캐나다 의회 예산담당관(Parliamentary Budget Officer)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온타리오州와 유사한 국가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2021~2022년 기준 약 850억 달러가 소요되고, 빈곤율은 거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

https://www.rcinet.ca/en/2020/06/18/survey-shows-canadian-interest-in-a-...
https://angusreid.org/universal-basic-income-covid19/
https://globalnews.ca/news/3509763/what-do-canadians-think-of-basic-inco...
https://www.ipsos.com/en-ca/eight-ten-canadians-82-4-say-win-their-vote-...
https://www.ubiworks.ca/basicincomebill
https://labourstudies.mcmaster.ca/documents/southern-ontarios-basic-inco...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