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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평화구축 도시외교 전략과 정책

등록일: 
2021.12.03
조회수: 
380
저자: 
이민규, 박은현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109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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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56.04 KB)
PDF icon 요약 (445.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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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구축’ 국제기구 활동 중심으로 정책형 평화·안보 공공외교 펼쳐야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적극 추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자 서울시는 2016년 11월에 발표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2018년 11월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여 조직을 팀에서 국 단위로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하여 사업 추진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주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통일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이끌어 낸다. 정책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미중관계, 코로나19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방안을 재구성하고 세부과제를 구체화한다. 

대북제재·동북아 정세 악화 등 외부요인 때문에 ‘협력사업’ 확장 실패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적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3대 분야 중 시민교류에서 제한된 성과 달성에 그치게 된다. 도시 인프라 협력과 경제 협력 분야로 확장시키지 못한 것이다. 시민교류 분야 역시 2000년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긴급구호와 국제기구 및 대북지원민간단체를 통한 단순 ‘지원’ 형태 이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 
간접적 시민 교류와 확장 실패의 주요 원인은 외부에 있다. 첫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면서 제한된 범위의 국제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미중경쟁이 악화되면서 특히, 사드배치 이슈를 직접적 계기로 한반도 문제가 양국 간 ‘협력’에서 ‘갈등’ 혹은 ‘비협상’ 이슈로 성질이 바뀌게 된다. 이에 더해, 한중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이슈가 미중관계의 ‘종속변수’가 되면서 관련 국가와의 협력이 더욱 어려워진다. 셋째,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또다시 경색되면서 ‘민족’을 앞세운 내부적 동력도 약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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