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주택지방자치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주거안정 프로그램인 ‘가족 주택 이니셔티브(Rumah Ikram)’를 발표. 수도권을 포함한 5개 지역 1,000가구에 월 124링깃의 임대료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할 계획

배경

•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시 저소득층의 실업률 증가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증가
  • 2020년 한 해 동안 말레이시아 정부가 시행한 이동제한령(Movement Control Operation)에 따른 일일 경제 손실액은 약 24억 링깃이며, 2021년 일일 추정 경제 손실액은 약 7억 5천만 링깃
  • 유니세프가 쿠알라룸푸르 거주 저소득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업률이 15%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응답자의 63%는 생계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실업률 증가에 따른 임대료 체납 및 강제퇴거 등 주거 불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주택지방자치부는 ‘가족 주택 이니셔티브(Rumah Ikram)’를 발표
    • 주택지방자치부 장관은 ‘가족 주택 이니셔티브’를 새 내각이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힘
• 도시 중심으로 이동제한령 시행
  •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도시 지역에 봉쇄조치 중 가장 강력한 국가회복계획(National Recovery Plan) 1단계 시행
    • 신규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에 따라 지역별로 국가회복계획 1~4단계 시행
    • 신규 확진자 수 4,000명 이하･인구의 10%가 2차 백신 접종 완료 시 국가회복계획 2단계, 신규 확진자 수 2,000명 이하･인구의 40%가 2차 백신 접종 완료 시 3단계, 신규 확진자 수 500명 이하･인구의 60%가 2차 백신 접종 완료 시 4단계 진입
    •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5곳 중 끄다(Kedah), 조호(Johor)는 1단계 지역이며,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슬랑오르(Selangor), 클란탄(Kelantan)은 2단계 시행 지역

주거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 주거 안정 프로그램
  • 정책 지원 대상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만 18세 이상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무주택자 가운데 월수입 3,000링깃 이하 가구
  • 주택지방자치부는 수도권인 쿠알라룸푸르, 슬랑오르, 말레이시아 북부 지역인 끄다, 동부 지역인 클란탄, 남부 지역인 조호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주거 지원 정책 신청과 처리 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으로, 신청 일주일 내에 결과를 발표
• 주택 관리 기금
  • 주택지방자치부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환경 개선을 위해 수리와 정비, 보수 등을 진행하는 주택 관리 기금(Home Maintenance Fund)을 조성
    • 슬랑오르 지역에 2,700만 링깃을 포함해 6천만 링깃 할당
  • 말레이시아 반도¹⁾ 내 저소득층 임대주택 프로젝트는 총 3,519개로, 50만 세대를 공급
    • 임대주택 프로젝트 절반 이상은 수도권인 슬랑오르에서 시행

1) 말레이시아 반도는 사바, 사라왁을 제외한 쿠알라룸푸르, 조호, 페낭 등이 위치한 지역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1/01/12/daily-econo...
https://www.edgeprop.my/content/1889186/malaysia%E2%80%99s-jobless-rate-...
https://www.bernama.com/en/general/news.php?id=2003562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