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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재개발 해제지역의 현황과 안전관리

등록일: 
2021.11.22
조회수: 
237
권호: 
제335호
발행일: 
2021-11-21
저자: 
신상영, 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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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절반가량은 아직 뚜렷한 대안사업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 안전상의 위험과 주민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해제지역은 열악한 기반시설, 노후건축물, 취약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역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해제지역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치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안적인 정비사업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중간단계의 대책이 시급하다.

해제지역의 노후・불량 정도 심각하지만, 안전관리대책은 미흡한 편

재개발 해제지역은 해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제되었다. 이 중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과 주민불안이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단 해제되면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 시설물, 소방, 치안 등 분야와 사안에 따라 여러 부서․기관에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다. 

해제지역 주민들, 협소한 도로로 인한 재난・사고 대응 곤란, 범죄위험 등에 큰 불안

해제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주변 위험요소로 재난・사고 대응 곤란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으며, 범죄, 붕괴, 생활안전사고(낙상, 추락 등), 화재, 교통사고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해제지역의 생활환경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CTV 확대가 가장 필요하며, 이 밖에 노후건물 보수 및 비용 지원, 가로등 설치 확대, 소방도로 확보, 경찰순찰 강화, 불법주차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해제지역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마련할 필요

해제지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해제과정을 장기간 거치면서 노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치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제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의 하나는 대안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의 높은 집값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해제지역이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 등 대안사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해제지역의 안전관리에 우선을 두되, 대안사업이 마련되기 이전의 중간단계에 대해 지역의 위험특성에 비추어 보완・강화가 필요한 대책들을 파악하고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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