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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비법정 사실상 도로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등록일: 
2021.11.12
조회수: 
252
저자: 
신상영, 박진, 남현정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58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0-PR-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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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23.65 KB)
PDF icon 원본 (2.48 MB)

연구배경 및 목적

  • ‘사실상의 도로’는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 등으로도 불리며,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인 등 민간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으며, 지목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사실상의 도로는 사유지지만 공용의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마찰과 갈등, 토지 소유자의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매수(보상) 청구를 둘러싼 민원과 법적 다툼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의 한계로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도로포장, 기반시설 정비 등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비협조적이거나 연락을 할 수 없는(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시설물 정비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사실상의 도로는 주택가 시가지의 생활도로(이면도로)에 많이 분포해 있는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로의 정비·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와 재해의 위험이 매우 큼
  • 따라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생활밀착 인프라로서 산재해 있는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비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고에서는 사실상의 도로, 특히 사유지인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 주민편의 및 안전의 관점에서 사실상의 도로의 시설물 정비·관리에 초점을 두고, 현황, 문제점,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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