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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 실현 위한 실증지원사업 발전 방안

등록일: 
2021.11.02
조회수: 
1039
저자: 
최봉, 정현철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16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0-P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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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테스트베드 도시로 거듭나려면 실증지원사업 방향 정립·고도화 필요

도시·공공부문에서 테스트베드·실증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추세

실증은 연구개발 성과의 검증이 필요한 단계로, 본격적인 기술사업화와 시장 진입 직전의 테스트 단계를 의미한다. 실증은 연구개발로 창출된 신기술이 기술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조용래 외, 2017). 실증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으며, 새로운 산업에서의 가치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실세계에서의 실증은 시민에게 사회적·환경적으로 유익한 혁신 활동의 참여를 장려하여 현실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줄 수도 있다. 오늘날의 실증은 사회적 가치창출이 강조되면서 기술수요자 못지않게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도시는 4차산업혁명의 대두와 신기술 수요 확대가 맞물려 새로운 기술검증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 환경 또는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는 실증의 역할 또한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다. 치열한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새로운 기술의 수용력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기술의 사용을 보장하는 도시의 테스트베드 역할 또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향상, 최첨단 기술의 경쟁우위 확보, 적절한 규제 환경 조성, 지역경제 발전과 내부투자, 시장실패 해결과 위대한 도전 등 광범위한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테스트베드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와 더불어 테스트베드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 목표 달성하려면 실증지원사업 활성화가 필요

서울시는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의 하나로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 프로젝트’는 혁신아이디어가 시장으로 연결되는 실증기회를 혁신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에 서울시는 실증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서울의 대표 실증사업인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은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실증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사업의 종류, 투입예산,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스트베드 도시로 거듭나려면 실증지원사업 방향 정립과 현재 시행 중인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실증지원사업의 단·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행, 실증사업 활성화 대상 명확화, 사업의 확장성, 시민들의 호응도 향상 등을 고려하여 실증지원사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사업을 고도화하려면 사업의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업단계별 핵심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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