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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슈큐레이터

서울이슈큐레이터 - 위기의 청년

등록일: 
2021.08.30
조회수: 
208
시민의 관심이슈에 정책연구로 답합니다

서울연구원 이슈큐레이터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청년 위기에 대해 고민해보려 합니다.

일자리, 소득, 주거…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그중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요?
"한국의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난'은 총체적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미래, 즉 전망의 부재라는 가난을 겪고 있다." 
 - 조한혜정 외, 2016, 『노오력의 배신』, 서울연구원·창비, 10쪽
서울연구원의 기획으로 탄생한 단행본 『노오력의 배신』은 서문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된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 노력이 아닌 ‘노오력’을 해도 미래를 꿈꾸기는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016년의 책에서 지적한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아래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내부의 ‘격차’가 ‘장벽’으로 굳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평등의 격차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면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장벽이 강화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N포세대’나 ‘이생망’(이번 생生은 망했다)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위 보고서는 다양한 지표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청년 불평등의 실체와 ‘장벽사회’의 징후를 살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2000년대 이후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내 집을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한때, 평범한 사람들이 흔히 꾸던 꿈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이루기 힘든 꿈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보고서는 그런 현실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0여 년간의 졸업자 현황과 고용지표를 살펴봤습니다. 대학·대학원 졸업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는데, 청년 비정규직의 비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기업 취업자의 청년 비율도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대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청년이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주거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2008~2018년 10년간의 청년 가구주 주거면적과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살펴본 결과, 특히 20대를 위주로 주거면적은 줄고 임대료 부담은 올라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고, 무주택 가구주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형성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0대 남성에게선 경제력과 혼인율이 비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30대 여성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혼인율이 달라졌습니다. 20대는 전체적으로 혼인율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위 보고서는 이런 불평등의 장벽이 고착화되기 전에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보고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더 높은 보수, 더 좋은 근로조건을 찾아 이직을 시도합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청년계층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과연 더 나은 내일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이직이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9~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 취업경험자는 첫 취업까지 평균 43개월을 소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간 첫 직장을 떠나는 청년(이직 경험자)의 비율도 52.5%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대부분(87.4%)이었는데, 주요 이직 사유는 근무조건·작업환경 불만 21.4%, 적성 불일치 15.8%, 보수·승진 불만 1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에 만족하지 못해서 떠나게 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직 후에는 만족도가 높아졌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1회 이직 후에는 첫 직장을 유지할 때보다 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복리후생 수혜율은 줄었다고 합니다. 또, 3회 이상 이직이 반복되면 임금과 근속기간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보고서는 더 좋은 직장을 꿈꾸며 시도한 이직이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년 위기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일자리, 소득, 주거 등 모든 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청년 개인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해법이란 있을까요? 
 
단행본 『노오력의 배신』에선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함께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년에게 사회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에게 ‘노오력’을 요구하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래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5개년 청년계획인 ‘2025 서울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위 보고서는 우선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청년의 삶에서 불확실성·불안이 증대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성장에 코로나19의 충격이 더해져 나타난 취업절벽,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자산의 불균형과 그에 비례하여 사라지고 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 등이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 2천 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당장 시급한 영역 1순위로 일자리(54.1%)를 꼽았습니다. 또, 청년정책의 추진원칙 가운데에서는 ‘기회의 보장’에 가장 높은 점수(7.91점(10점 만점))를 주었습니다. 
 
위 보고서는 이러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년 일자리 보장제’, ‘청년 주거 안심제’ 등 8가지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청년세대가 겪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달 준비한 큐레이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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