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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등록일: 
2021.08.11
조회수: 
709
저자: 
조권중, 최지원
분량/크기: 
155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20-B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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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759.83 KB)
PDF icon 요약 (4.54 MB)
PDF icon 원본 (4.89 MB)
PDF icon 부록 (3.27 MB)

서울시, ‘공정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개선·정책결정에 시민참여 확대 필요

공정성 담론, 다원적·다층적인 특성…투명성 등 공공정책의 가치와 연계

공정성(公正性) 담론은 사회적 불평등이 점증하는 시기에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정책적인 주 관심사가 된다. 최근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가치의 측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성별과 세대 간 공정성 인식의 차가 크다는 현실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성 가치관의 차이는 사회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공정성 담론은 공정성 개념이 쉽게 합의되지 않는 다원적이면서 다층적인 특성을 보이며, 특정 의미가 시기별로 드러나고 기타 여러 공공가치와 연계되거나 중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공공정책의 여러 영역에서는 기회, 사전 조건, 과정, 성과, 평가에 관련하여 공정성의 의미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성 개념은 평등, 형평, 정의, 공평성과 함께 신뢰 개방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accountability) 등 공공정책 가치에 연계되거나 상호 호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일상 영역에서는 공정성 자체의 의미 규정보다는 ‘불공정’이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제도의 운용과 결과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다. 공정과 불공정의 연속성보다는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범주적인 영역으로 비판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성, ‘기회·절차·결과’ 3개 차원으로 구성…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밀접

공정성(Fairness)과 정의(Justice) 관련 논의에서 세 가지 차원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성은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서 ‘절차적 공정성 또는 과정적 공정성’, ‘결과의 공정성 또는 분배의 정의’, 그리고 ‘기회의 공정성’ 차원으로 나타난다. 광의에서의 공정성은 세 가지 차원을 전부 포괄하지만, 협의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으로만 공정성을 보는 경우가 있다.
사회의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로 공정성이 표출되지만, 현실은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구조이다. 공정성 가치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평등한 조건에서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칙에 따라 노력과 경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노력한 만큼 사회적 자원을 배분받고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존중받는 사회라고 단순화할 수 있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경제적 수입과 자산에서 시작하여 권력과 권위의 분포 그리고 나아가 연줄망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의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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