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市는 경제회복 플랜의 하나로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매달 500유로의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을 제안. 이에 중앙정부는 18~25세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매월 500유로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또한 구직 및 구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청년층 취업활동을 지원

배경

• 파리市에 거주하는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
  • 대학생들의 약 74%가 입학할 때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약 17%는 학업을 중단
  •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5세 이하의 구직자 수가 32% 증가
  • 소규모 일자리들이 없어지면서 대학생들도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짐
  • 이로 인해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외로움 등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

청년센터 설립과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 위기 속 청년층을 위한 센터(Maison pour la jeunesse) 설립 계획을 발표
  • 15~30세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 지원정책, 멘토링, 인턴십, 취업 정보와 자격증 및 학위 취득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센터를 설립할 계획 
  • 구직 및 구인 정보 제공 외에 직업교육, 건강, 법률 자문, 여가, 문화, 스포츠, 웰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에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올해 9월 개소를 목표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매달 500유로의 청년 긴급생활비 지원 제안 및 지급 추진
  • 안 이달고 파리시장과 프랑수아 올랑드 전(前) 대통령은 올해 2월 16~26세의 청년들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500유로의 긴급 지원금 지급을 제안 
    • 향후 3년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청년에게 조건 없이 지급할 것을 제안
  •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실직했거나, 학업 중인 아닌 18~25세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매월 500유로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5월에 발표
    • 올랑드 전 대통령의 ‘la Garantie Jeunes’¹⁾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번 중앙정부의 ‘조건부’ 청년수당 지급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²⁾ 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 이달고 파리시장은 최근 ‘RSA Jeune’라는 이름으로 장기 비소득자 지원수당의 지원 대상 연령을 16세까지 낮춰 지급할 것을 제안³⁾ 
• 청년들이 일자리와 아르바이트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 지난해 말부터 프랑스 정부는 취업, 교육,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얻고 청년 구직자들이 직접 구인 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1jeune1solution.gouv. fr)를 운영 중
    • 청년들은 각 사업체의 구인 공고 외에도 인턴, 계절 아르바이트, 입사 체험, 행사 참여, 멘토링, 창업, 사회교육, 공공사업, 청년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등에 지원 가능
    • 사업주는 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고용직(雇用職), 인턴직, 행사요원 모집, 멘토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이 사이트를 통해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5,000유로, 18세 이상은 8,000유로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그림] ‘한 청년을 위한 한 가지 솔루션’, 1 Jeune 1 Solution 인터넷 사이트
    (출처: www.1jeune1solution.gouv.fr)

정책 평가

• ‘1 Jeune 1 Solution’을 통해 특히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청년 긴급생활비 지원정책은 서울市의 청년수당 정책과 비교할 만한 정책으로 그 실효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1) ‘구직활동의 동반자(accompagnement pour trouver un travail)’라는 의미로, 16세에서 25세까지 학업 중이 아니거나 직업이 없고 부모 지원이 없는 청년들에게 최대 497.50유로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출처: https://www.service-public.fr/ particuliers/vosdroits/F32700)
2)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현재는 25세 이상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
3) 이달고 시장은 선거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도 추진

https://www.francetvinfo.fr/societe/education/video-precarite-des-jeunes...
https://www.lci.fr/societe/l-executif-prepare-une-nouvelle-aide-de-500-e...
https://www.paris.fr/pages/appel-a-projet-et-appel-a-manifestation-d-int...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2700
https://www.rtl.fr/actu/politique/coronavirus-une-nouvelle-aide-pour-les...
https://www.ouest-france.fr/sante/virus/coronavirus/covid-19-hollande-et...
https://www.caf.fr/sites/default/files/caf/661/Documents/Covid-19/Fiche%...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