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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주요 등산로의 토지소유 갈등관리

등록일: 
2021.07.06
조회수: 
603
저자: 
김원주, 강원삼, 김강민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74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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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614.53 KB)
PDF icon 요약 (5.19 MB)
PDF icon 원본 (49.98 MB)

갈등예상지역 사전관리 중심의 해법 마련으로 서울시 주요 등산로 갈등, 효율적인 관리 필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갈등 늘듯…선제적 갈등관리 방안 마련할 시점

최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전국에서 둘레길을 개발하고, 서울시에서도 서울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이용성과 접근성이 커짐에 따라 이용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둘레길 조성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자체에는 등산로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용객의 민원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산로의 토지소유자와 이용객의 민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의 등산로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국내외 사례, 관련제도 및 체계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등산로 보상 방안, 갈등 예방적 관리 및 관리체계 보안 방안 등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도 등산로 갈등 발생…당사자 협의, 경제적 보상으로 주로 해결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유지로 구분된 등산로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자체 또는 이용객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우회로 조성, 사유지 매입 계획 등 지자체에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사이타마현 료카미산에서도 등산로 폐쇄와 같은 갈등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새로운 등산로를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환경정비금(이용료 개념)을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갈등 관리방안 시사점 검토를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또는 기타 사유지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한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보상방안, 도시 계획적 방안,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갈등별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당사자 협의와 행정지원이 주요한 해결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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