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¹⁾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도시 회복력에 기초한 사회경제 개선’이라는 정책방향과 8개 주요 개발포커스(개발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2022년 지역개발계획(안)을 마련. 자카르타州는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계획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배경 및 목적

• 지방정부법, 국가개발계획체계법, 국가예산법 등에 따라 자카르타 州정부는 5개년 지역중기개발계획(RPJMD)을 구체화하는 지역개발계획을 매년 수립
  • 지역개발계획은 업무계획(Work Plan)으로도 불리며, 지역경제 프레임워크와 지역개발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
  • 이번 지역개발계획은 기존에 수립된 자카르타 州정부의 2018~2022 지역중기개발계획(RPJMD)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음
• 특히 2022년 지역개발계획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실시한 대규모 사회제약 정책과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이 개발포커스(개발 우선순위)에 반영
  • 전염병 없는 도시, 회복력 높은 도시, 고도의 디지털 도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 등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발굴된 새로운 지역개발 개념
• 현재 2022년 지역개발계획 초안을 공개한 상태이며,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계획회의(mursenbang)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2022년 지역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

• 자카르타의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은 ‘도시 회복력에 기초한 사회경제 개선’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딛고, 2021년 약 5%, 2022~23년 연평균 약 6%의 경제성장을 예상
    • 이동증가, 소득향상,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개인 소비 증가 및 회복 예상
• 총 8개의 2022년 개발포커스(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역중기개발계획의 2022년 목표 달성을 지원
  • ① 보건체계 개혁, ② 교육의 질적 개선, ③ 중소기업 강화, ④ 관광산업 강화, ⑤ 투자유치 확대, ⑥ 사회보장체계 개혁, ⑦ 식량안보, ⑧ 재난회복력 체계 개혁

    2022년 전략 이슈	2022년 지역중기개발계획 목표	2022년 개발포커스(개발 우선순위)
    보건개발 질적 개선	인간개발지수(HDI)2) 81.60 이상	보건체계 개혁 - 도시 보건프로그램 실시 - 보건소 역할 강화 - 보건서비스 접근성 개선 - 병원서비스 질적 개선 - 정보통신기술 이용 최적화 및 보건시스템 디지털화
    교육의 질적 개선		교육의 질적 개선 - 경제회복력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 취약가정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한 교육 접근성 개선
    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일자리 확대	경제성장률 5.8~6.2% 이상 실업률 10.38% 이하 지니계수 0.399 이하 빈곤율 3.45% 이하	중소기업 강화 - 창업 장려 - 중소기업 디지털화 -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접근성 개선 관광산업 강화 투자 유치 확대 - 투자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굿 거버넌스(협치) 강화 사회보장체계 개혁 - 사회복지통합데이터 업데이트로 사회보조 대상자 데이터의 정확성 향상
    식량안보 강화		식량안보 - 도시농업 확대 - 식량 저장(완충재고 – 상품의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재고 확보) - 식량 공급망 및 유통 개선 - 식량 가격 안정 - 안전한 식량
    홍수(하천 및 해안 홍수 등) 예측	재난위험지수3) 66.33 이하	재난회복력 체계 개혁 - 州정부에서 운영하는 3개의 애플리케이션(Jakarta SIAP, Jakarta SEHAT, Jakarta TERHUBUNG) 개선

    
     
• 중앙정부 내무부는 자카르타 州정부에 저탄소 정책과 홍수관리 행동계획 등을 주문
  • 중앙정부 내무부와 자카르타 州정부가 가진 정례 개발계획기술조정회의에서 내무부는 저탄소 정책, 홍수관리, 식량안보, 경제적 불평등 완화, 일자리 확대 등을 우선추진할 것을 요청
    •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공사업주택부와 자카르타 인근 지자체들의 홍수관리 정책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음
  • 이외에 내무부는 자카르타 州정부가 제출한 자카르타 동서 회랑 지하철(MRT) 건설, 해안 방조제 건설, 혈액 및 비타민A 보조제 공급 등 5개 사업제안서를 채택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州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풀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2) UN 개발계획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하여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
3) 국가재난관리청(BNPB)이 각 시·군·주의 홍수, 지진, 해일, 산사태, 화산폭발, 산불, 이상기후, 가뭄 등의 재난위험을 평가하는 지수

https://rkpd.jakarta.go.id(자카르타 州정부 업무계획 웹사이트)
https://www.jawapos.com/jabodetabek/15/04/2021/pemprov-dki-jakarta-dimin...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