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州 수감･교정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범죄자 수감 금지 및 기존 수감자 조기 석방 정책이 지난해 8월 이후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이 정책으로 인해 수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묻지마 폭행’과 ‘도난’ 등의 사건이 하와이州에서 연이어 발생. 이에 호놀룰루市 검사장은 해당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올해 4월 하와이州 고등법원에 제출

정책적 배경

• 2020년 8월 코로나19가 하와이州 오아후(Oahu)섬 지역사회 교정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州 대법원은 칼리히(kalihi) 감옥의 수감자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경범죄자의 석방을 명령
  • 이에 관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지난해 5월 현재 하와이州 공공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총 181명의 수감자와 30명의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주지사 행정명령은 수감･교정시설 내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수감･교정시설에서의 구류 또는 징역형 대신 가석방 청문회 제도를 활용해 조기 석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또한 기존 수감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 중 경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조기 석방하는 조치를 시행
  • 하와이州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된 이후 체포된 경범죄자의 징역 또는 구류 금지 조치를 넘어 징역형을 받고 이미 수감 중인 범죄자의 상당수를 조기 석방하도록 조치
    • 실제로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9월, 11월 등 수차례에 걸쳐 조기 석방을 허용한 바 있음
    • 또한 올해 4월 기준 하와이를 포함한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D.C., 뉴욕 등 11개 州는 다른 지역에 소재한 수감･교정시설 간 수감자 이송 역시 금지

주요 내용

• 해당 정책은 2021년 4월 현재 미국 49개 州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주지사령으로 시행되고 있음
  • 하와이州는 경범죄 사건 연루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 저위험군에 속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한 수감자를 조기 석방 또는 수감･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는 조치를 시행
    • 조기 석방이 예정된 수감자는 출소 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핵산검사에 임해야 하며, 음성 반응 확인서를 지참한 뒤 석방되도록 함
    • 수감자들은 석방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체포
  • 지난해 6월 하와이州 대법원은 하와이 州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도소 내 인구수를 줄여야 한다는 해당 의견서에 동의하고, 총 655명의 경범죄자를 조기 석방할 것을 명령
    • 8월 16일 처음 시행된 조기 석방자 명단에는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구금 중이었던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
    • 8월 17일 하와이州 대법원은 중범죄 혐의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들에 대해 집행유예 18개월을 조건으로 석방. 다만 조기 석방되는 중범죄자 명단에 성범죄와 강도, 가족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정책 평가

• 州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를 악용해 폭행을 수반한 경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 경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최소 30일의 구류와 1,000달러의 벌금 부과였던 것과는 큰 차이라는 지적이 제기
  • 이에 스티브 알름 호놀룰루 검사장은 “州정부의 규제 사각지대를 노리고 상습 폭행과 절도 등을 일삼는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이들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 판사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지난해 8월 내려진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올해 4월 현재 해당 의견을 담은 청원서가 하와이州 고등법원에 전달된 상태

https://www.kitv.com/story/42501682/supreme-court-orders-prisonjail-inma...
https://www.hawaiinewsnow.com/2020/08/18/court-orders-release-certain-fe...
https://www.staradvertiser.com/2020/05/01/hawaii-news/hundreds-of-inmate...
https://www.staradvertiser.com/2021/03/23/breaking-news/former-honolulu-...
https://www.civilbeat.org/beat/state-begins-releasing-inmates-to-limit-c...
https://ag.hawaii.gov/cpja/files/2013/01/Parole-Decision-Making.pdf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