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로테르담市는 市정부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일시 감면.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중단과 매출 감소를 장기간 겪고 있는 업체와 종사자를 지원

배경 및 목적

• 네덜란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요식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식당 및 카페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12월 15일부터는 식료품, 의약품 등을 제외한 비필수상점(옷가게, 생활소품점 등)의 영업을 전면 금지
• 로테르담市는 2020년 3월 네덜란드의 첫 전국 단위 봉쇄령 직후 市 소유 부동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해주는 지원책을 시행
  • 이후 12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였으나,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됨

주요 내용

• 市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요식업체 중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경우 임대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방역 단계와 관련 조치에 따라 각 사업장이 영향을 받은 정도를 평가하여 25~50% 범위 내에서 월 임대료를 감면
    • 코로나19 상황은 임대차보호법 내 ‘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유’에 해당
    • 이에 따라 임대인(市정부)과 임차인(소상공인 혹은 요식업체)의 협의하에 계약을 변경(임대료 감면)
  • 임차인은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전자정부를 통해 임대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음
    •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함
    • 임차인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 혹은 수입에서 30% 이상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조건에 부합하는 임차인에게는 市정부가 선제적으로 연락하여 최대한 많은 임차인을 지원할 예정
  •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임대료이며, 추후 연장 여부와 지원자격을 재검토할 계획 
    • 이번 지원책으로 약 1천만 유로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충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市의회에서 논의
• 로테르담市는 市정부 소유가 아닌 민간 소유 부동산에도 유사한 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

정책 평가 및 의의

• 소상공인 및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로테르담市의 임대료 감면 조치는 네덜란드에서는 최초
  • 참고로, 암스테르담市는 영업이 금지되었거나 축소된 업종 중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
    • 매출 및 수입 감소를 기준으로 삼은 로테르담市와는 다르게 업종별 방역수칙과 봉쇄기간을 감안하여 지원¹⁾ 

1) 미용실, 스포츠센터, 의료시설 등의 업종 관련 방역수칙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https://www.rotterdam.nl/werken-leren/gemeentelijk-vastgoed/
https://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college/wethouder/touria-me...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