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세 번째로 코로나19와 관련해 400억 링깃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이번 7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국민 및 기업 지원 등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부양책

• 2020년 발표된 네 번의 경기부양책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으며, 이어서 4월 6일, 6월 9일, 9월 23일까지 총 4차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약 8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
    • 3월 27일 발표한 1차 경기부양책(Prihatin)¹⁾은 2,500억 링깃 규모로 국민복지, 중소기업 등 지원, 국가경제 강화 등이 주요 골자
    • 4월 6일 발표한 2차 경기부양책(Prihatin SMEs)은 100억 링깃 규모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6월 9일 발표한 3차 경기부양책(Penjana)은 350억 링깃 규모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
    • 9월 23일 발표한 4차 경기부양책(Kita Prihatin)은 100억 링깃 규모로 저소득층 지원,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2021년 발표된 세 번의 경기부양책
  • 2021년 1월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자 1월 18일 150억 링깃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Permai)을 발표 
    • 1월 18일 발표한 5차 경기부양책(Permai)은 150억 링깃 규모로 코로나19 극복, 국민복지 및 내수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
  • 3월 17일 200억 링깃 규모의 6차 경기부양책(Pemerkasa)을 발표
    • 6차 경기부양책(Pemerkasa)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경제회복,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및 커뮤니티 지원, 경제 전환 등으로 이를 위해 20개 이니셔티브의 지원책 마련
  • 5월 31일 400억 링깃(약 10조 원) 규모의 7차 경기부양책(Pemerkasa Plus)을 발표
    • 7차 경기부양책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면 봉쇄 조치(Movement Control Order 3.0)에 앞서 마련한 지원책
    • 코로나19 감염자를 위한 의료체계 강화(10억 링깃), 경제 봉쇄로 타격을 입은 국민 지원(330억 링깃), 중소기업 지원 확대(60억 링깃) 등을 주요 골자로 함 

7차 경기부양책(Pemerkasa Plus)의 주요 내용

• 코로나19 감염자를 위한 의료체계 강화 지원책(6개) 마련
  •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중환자 병상 등 치료 병상 확보
  • 코로나19 관련 운영 및 관리비 지원
  • 코로나19 의료진 14,000명의 계약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
  • 백신 접종량을 일일 8만 도스에서 15만 도스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 마련
  •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쿠알라룸푸르, 슬랑고르, 조호, 페낭) 대상으로 백신 신속 접종을 위한 지원금 마련
  • 백신접종센터(PPV) 확대 설치
• 국민 지원책(6개) 마련
  • 월 가구소득 2,500링깃 이하 가구에 500링깃, 2,501~5,000링깃 가구에 300링깃을 지급하는 국민 지원책(Bauntuan Prihatin Rakyat) 시행을 위해 21억 링깃 할당
  • 전면 봉쇄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하위 소득군 B40 그룹 대상 대출금 상환 유예를 승인
  • 버스 및 택시업 종사자의 대출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
  • 전면 봉쇄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30% 삭감
  •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링깃 할당
  • 고용주가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인적자원개발기금(Pembangunan Sumber Manusia Berhad)²⁾ 면제
• 중소기업 지원책(7개) 마련
  • 기존 중소기업 지원금(Prihatin Special Grant) 1,500링깃에 500링깃 추가 할당
  • 소액 융자 저금리 지원을 위해 15억 링깃 할당
  • 중소기업 경제회복 지원금 20억 링깃 추가 할당
  • 관광업계 운전자, 택시･버스･공유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500링깃의 현금 지급
  • 호텔, 관광업, 쇼핑몰,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국내 항공사의 전기요금을 7월부터 9월까지 10% 인하
  • 주택 매매지원 캠페인(Home Ownership Campaign)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 이 캠페인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9년 처음 시행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말레이시아인이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부동산 등록세 등 인지세(stamp duty)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
  • 올해 연말까지 차량 판매에 대한 판매용역세(SST)³⁾ 를 면제 또는 인하
    • 반조립 생산(CKD) 차량은 판매용역세를 100% 면제하고, 해외 수입(CBU) 차량은 판매용역세를 50% 인하

1) 시기적으로 1차 경기부양책은 2월 27일 모하맛 마하티르 당시 총리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이지만, 3월 27일 발표한 경기부양책에 1차 경기부양책 예산이 포함되었기에 이를 1차 경기부양책으로 소개
2) 2021년 기준 48개 업종의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0.5~1%를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기금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의무임
3) 판매용역세(SST; Sales and Services Tax)는 최종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와 용역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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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