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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슈큐레이터

서울이슈큐레이터 - 대기오염

등록일: 
2021.06.28
조회수: 
315
시민의 관심이슈에 정책연구로 답합니다

언제부턴가 새파란 하늘을 보면 당연함보다 반가움이 앞섭니다. 우리는 하늘이 파랗다고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실제로는 파란 하늘을 낯설게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많아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황인창, 2021). 최근에는 오존(O3),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큐레이터는 서울시민이 파란 하늘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그날을 위한 최신 정책연구를 소개합니다.

서울연구원은 특별기획 단행본 『숨 쉬는 도시』(김운수·김정아, 2020)에서 ‘안전한 환경이 도시의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서울 대기환경 개선 전략의 큰 그림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시민께 ‘언제든지 남산과 북한산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자동차 환경등급제, 미세먼지 비상대응 전략 등 여섯 가지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을 지속하여 서울을 세계 기후환경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나드는 오염물질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보단 바람을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하늘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바람이 한 일과 사람이 한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정확한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최근 5년간 중국과 서울의 PM2.5 미세먼지와 기상현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바람이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바람의 영향이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지만, 대신 더 정확한 정책효과 평가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앞으로 더욱 정교한 정책을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수조 원의 예산을 대기오염 관리정책에 투입합니다. 세금은 무한하지 않으므로, 비용대비 효과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숲 조성, 친환경차 보급, 오염배출원 관리, 운행차 관리 등 실제로 시행했던 여러 정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투입된 비용에 대비하여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대책은 투입된 예산 10억원당 19.5톤의 미세먼지를, 배출시설 관리대책은 10억원당 926.2톤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정도면 세금 써도 괜찮겠지요?

대기오염물질은 하나가 아니고, 그 배출원도 곳곳에 있습니다. 자동차, 공사장, 보일러, 음식조리, 세탁소 등 우리의 생활권 안에 말이지요. 멀리서 날아오는 오염물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배출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시민들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과 구정연구단이 이분들과 함께 생활권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강동, 서초, 은평에서 진행된 이 정책실험은, 자치구당 10명 이내의 주민 공론장 운영이 핵심이었습니다. 참여 주민은 전문가·공무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지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 어디이며, 어떤 대책이 효과적일지를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공론장 운영에 만족한 정도를 넘어, 시간부족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관련 부서에 향후 대책과 피드백을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더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앞에서 대기오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요?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한 대기오염을 도시에 불과한 서울이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많은 시민이 우려하는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시민 여러분이 파란 하늘을 보며 웃는 날이 하루라도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정책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발표된 학술연구 중에서 대기오염 관련 연구를 선별해보았습니다.
 
이번 달 준비한 큐레이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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