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주거안정 지원 추진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등록일:
2021.06.15
조회수:
227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와 노숙자를 지원하는 긴급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 이를 통해 로스앤젤레스市는 정의롭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에릭 가세티(Eric M. Garcetti) 시장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진단검사키트, 개인 방역 물품을 모든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
-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던 장소를 현재는 백신 접종 장소로 운영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시행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다음과 같은 요식업 관련 정책을 승인해줄 것을 市의회에 요청
- 市에서 음식점의 주류 판매를 승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90% 단축하고, 허가 신청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70% 감소
- 음식점을 대상으로 3년간 8천 달러 이상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
- 음식점이 최대 1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주차요건 관련 규정 완화1)
-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지원
- LA 최적화 프로그램(L.A. Optimized)을 통해 1,000개의 작은 사업체들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제작 지원, 브랜딩, 마케팅 자원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 LA 최적화 프로그램은 市에서 2020년 11월에 시작했으며, 중소기업이 팬데믹 중에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 프로그램
- LA 최적화 프로그램(L.A. Optimized)을 통해 1,000개의 작은 사업체들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제작 지원, 브랜딩, 마케팅 자원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 소상공인 재정 지원
- 5,000개의 작은 사업체에 5천 달러씩 지원할 수 있도록 2,500만 달러 규모의 정책 프로그램 시행
주거안정 지원
- 10만 가구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긴급 임대료 보조(L.A.’s Emergency Rent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운영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중 각 지역의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연방정부의 American Rescue Plan 프로그램을 통해 3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여름경에 지원할 계획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 집행 예정
- 2013년 이후 市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한 직원 수가 1,000% 증가
- 프로젝트 룸키(Project Roomkey)를 통해 작년 한 해 노숙자 약 8,000명이 보호소와 호텔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
- 프로젝트 룸키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진 호텔을 정부가 빌려 노숙자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영구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올해는 추가로 최소 1,200명이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바우처(voucher) 발급 예정
공공 인프라 투자
-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
- 좋은 교통기반시설을 구축하면 통근거리가 짧아지고, 시민 건강 및 거리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
-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
- 대중교통 부문
- 현재 15개 노선을 건설 중이며, 새로운 노선을 추가로 계획 중
- 코로나19의 여파로 운행을 감축했던 대중교통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 올해 9월에 모두 재개
- 수자원 부문
- 80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넥스트(Operation Next) 사업을 통해 수자원 재활용 인프라 구축
- 이 사업은 市 수도전기국이 위생환경국과 협력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전반적인 급수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 로스앤젤레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재활용수는 전체 수자원의 2%를 차지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전체 수자원의 35%로 늘릴 계획
- 80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넥스트(Operation Next) 사업을 통해 수자원 재활용 인프라 구축
여름 청년 일자리 투자
- 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 400명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
- 학생들이 가정교사 또는 예술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이민자 가정을 돕고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Angeleno Corps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 1대1 학생 지도(Student-to-Student Success Pilot)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1,00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벌어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
1) 로스앤젤레스市는 음식점, 카페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공간에 대해 손님 3명당 1개의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또한 최소 10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https://library.municode.com/ca/los_angeles_county/codes /code_of_ordinances?nodeId=TIT22PLZO_DIV6DEST_CH22.112PA_22.112.070REPASP)
https://lamayor.org/SOTC2021
https://www.lamayor.org/full-text-2021-state-city-address-now-available-...
https://optimizedla.com/
https://covid19.lacounty.gov/project-roomkey/
https://www.ladwp.com/ladwp/faces/ladwp/aboutus/a-water/a-w-sourcesofsup...
박 신 아 통신원, shinah.park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