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도시재건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 (미국 뉴욕市)
등록일:
2021.06.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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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뉴욕市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市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기후위기 대응 등에 역점을 둘 계획
-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
경기 활성화(jumpstart the recovery)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 6월까지 5백만 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 백신 접종은 뉴욕市의 완전한 경제활동 재개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토대임
- 412개 백신 접종처의 연중무휴 운영으로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고, 이로써 높은 수준의 집단면역을 이루고자 함
- 5월부터 市 직원들의 완전한 복귀 시작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천 명의 市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해오고 있음
- 市는 하루 3천 명 이상의 백신 접종을 통해 5월부터 市 직원들이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백신접종기구(Vaccine for All Corps)의 인력 충원
- 市는 백신 접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2천 명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
-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 주민을 고용함으로써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쌓고자 함
불평등 해소를 위한 市 조직 개편
- 인종 간 화합과 평등을 위한 전담기구 상설화
- 인종 간 화합과 평등을 위해 2020년에 설치한 Taskforce on Racial Inclusion and Equity는 백인을 제외한 유색인종으로 인력 구성
- 이 조직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퀸스, 브루클린, 브롱크스)의 1차 의료 서비스 확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재계획 착수, 요식업계 종사자의 해고 방지를 위해 230만 달러 지원 등의 활동 수행
- 이 기구를 市 조직으로 상설화하여 인종, 사회, 경제, 기후 분야에서의 개혁을 이끌어 내고자 함
- 헌장개정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 신설
- 市는 헌장개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파악하여 근절방안을 제시
-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개선방안을 법제화하여 인종 간 화합과 평등의 길을 모색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비전
- 고용수준 회복
- 市는 코로나19로 감소된 일자리를 회복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 초의 고용수준을 되찾고, 더 나아가 올해 말까지 4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자 함
- ‘지역사회 우선 고용 계획(Community Hiring First plan)’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수천 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달러의 임금 소득 등이 해당 지역사회에 유입되도록 함
- 또한 市는 저소득층, 빈곤율이 높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더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뉴욕州에서 제정되도록 노력할 예정
- 일자리 회복이 사회적 소수집단(minority)과 여성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市의 공공임대주택(affordable housing) 대출기금이 사회적 소수집단, 여성, 비영리 개발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세계 경제 수도에서 나아가 세계 공중보건 수도로”
- 市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수요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음
- 이를 기반으로 타 감염병의 대유행 시 필요한 진단검사와 치료 수요에 대해서도 市가 선진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소 및 기관(Pandemic Response Lab, NYC pandemic Response Institute)을 설립
- 향후 10년 내에 市는 생명과학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최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보급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접촉자 추적 조사를 위해 설립된 조직(Test & Trace Corps)을 상설기구화함으로써 4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소상공인 재기 지원
- 市는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상공인 세액공제(NYC Small Business Recovery Tax Credit)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큰 문화예술계, 요식업, 숙박업 등의 최대 17,000개 업체에 임대료를 보조할 계획
- 이 외에도 소기업에 부과된 벌금을 감면하고, 자체 점검에 대한 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
기후변화 위기 대응
- 관련 투자 대폭 확대 및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
- 캐나다의 청정 수력발전소와의 전력망 연결을 통해 市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5년까지 100% 달성 목표 추진
- 2030년부터 신축 건물에 도시가스 등의 화석연료 공급망 연결을 불허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임차인과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 뉴욕市의 연기금(年基金)은 보유한 운용자산의 탄소발자국(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보고해야 하며,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해야 함
- 시내 2개 교량(브루클린 다리, 퀸스버러 다리)의 일부 차로를 자전거도로로 변경하고, 모든 자치구에 자전거 대로(bike boulevard)를 설치하여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보장
-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심한 지역에 신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차 없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소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지역 활성화를 촉진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62-21/state-the-city-2021...
https://www1.nyc.gov/html/dot/downloads/pdf/open-streets-overview.pdf(오픈스트리트 개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5312&cid=61234&categoryId=6...(탄소 발자국 정의)
윤 규 근 통신원, ggyoon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