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방역수칙의 중요성과 학술연구의 한계를 보여주고, 요양시설이나 온라인 수업 실태 등을 통해 기존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나도록 함. 하지만 시민들이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는 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했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방향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페터 펠트만(Peter Feldmann) 시장 / 공동 신년사¹⁾

2020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인식

• 코로나19가 가르쳐 준 것
  •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신선한 공기 등이 바이러스 방역에 중요하다는 점 
    • 코로나19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함.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제한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
  • 학술연구결과를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하지만, 향후 연구결과가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
  •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의 기존 문제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뚜렷하게 드러나게 함. 요양시설 실태나 온라인 수업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²⁾
• 위기의 시대에서 본 우리들의 가능성
  • 역사에서 위기는 새로운 발상과 창의력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음
    • 집에만 있어야 하는 주민들의 장보기를 돕거나, 지역 상인과 동네 소극장을 살리려고 애쓰는 등 시민들은 마음을 열고 이웃을 도움
    • 시민들은 어린이를 위한 낭송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문화시설을 지원하기도 함
  • 우리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써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함

2021년 정책방향과 시민참여 당부

• 전반적인 정책방향 전환 필요³⁾
  • 주택정책
    • 투자자 중심이 아닌 세입자 중심 정책에 대한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있어왔지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급아파트가 계속 세워져 주택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았음 
    • 시립 주택공사가 공공재원을 지원받을 때 적용하는 규정을 더욱 강화
  • 보육정책
    • 인터넷 등록을 통한 보육시설 배정으로 효율성 증대, 보육교사 확충
  • 교통정책
    • 2021년 1월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시내 운행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로 강화
    • 코로나19를 계기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에 대한 논의 확대
    •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무료 이용 검토 
  • 경제정책 등
    • 코로나19로 위축된 도심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도심 지역 재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소상인 영업장과 문화시설 살리기를 통해 ‘다시 빛나는 도시 만들기’ 추진
• 지방선거 참여 독려
  •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은 39%로 저조
  •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적극 행사해야 민주주의가 발전

1) 프랑크푸르트市에서는 그동안 페터 펠트만 시장과 슈테판 지글러(Stephan Siegler) 市의회 의장이 공동 신년사를 발표해오다가 지난해에는 펠트만 시장의 단독 신년사 형태로 발표되었음. 그런데 올해 신년사는 다시 공동명의로 발표됨. 참고로 펠트만 시장은 사민당 소속이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됨. 현재 市의회는 기민련(독일 기독민주연합)과 녹색당이 연정을 하고 있음
2) 이 부분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학교의 온라인 수업 실행에 있어 컴퓨터, 인터넷 이용 문제로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판단
3) 이번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논의되었거나 제기된 정책 담론 등으로 市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파악해볼 수 있음

https://www.frankfurt-live.com/neujahrsbotschaft-von-stadtverordnetenvor...
https://en.mainefamilienagentur.de/post/kinderkrippe-kindergarten-co-so-...
https://hausamdom-frankfurt.de/beitrag/immer-noch-da-klimakrise-fuer-ein...
https://www.hessenschau.de/politik/frankfurt-fuehrt-tempo-40-in-der-inne...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