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보도자료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 위한 해법 찾기, 서울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회

등록일: 
2021.06.11
조회수: 
54
다운로드

- 8일, 서울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정책토론회
-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 및 ‘2단계 재정분권(안)의 쟁점과 과제’ 발표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 부재 등 1단계 재정분권 한계 분석
- 정부 간 기능 재배분, 지방 재정여건에 따른 맞춤형 재정 분권 등 실효성 제고 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