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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순환도시 서울' 로 전환 위한 재사용 활성화 정책 방안

등록일: 
2021.06.04
조회수: 
270
저자: 
김고운, 강원삼, 이혜진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50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0-P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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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65.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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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온실가스 저감·일자리 창출 돕는 
재사용 활성화, 시민 맞춤형으로 추진 필요

재사용의 현황·효과 분석 토대로 미래 정책방안 도출이 이 연구 목적

인류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친환경적이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 공동체를 방문한 뒤 라다크 지역을 우리 인류의 ‘오래된 미래’라고 불렀다. 나는 재사용(reuse)도 같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버텨준 황학동 시장과 한국 전쟁 이후의 이미지, 재활용 비슷한 무엇으로 불리던 동네 재활용센터로 파편화된 재사용, 중고거래가 미래의 경제 성장과 순환도시(circular city)라는 혁신성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재사용의 효과를 서울시 재사용 부문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시민과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약 1명이 이용하는 ‘국민 앱’ 당근마켓으로 대표되는 중고 직거래 시장의 급성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동 제한, 기후 위기에 관한 관심 증대의 결과이며, 10년 후에도 중고물품의 자원화인 재사용은 신상품 거래 시장을 잠식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한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한 번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최대한 우리 사회체계 내에서 순환하도록 체질을 전환하는 순환경제, 순환도시로의 전환은 미룰 수 없는 혁신 과제이다. 재사용은 별도의 에너지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미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자원순환의 우선순위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활동이다. 이렇듯 유통산업이자 전자통신플랫폼 산업 측면에서, 자원순환 관리와 도시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한 재사용에 관해 ‘중요하다’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우리에겐 부족하다. 이 연구는 서울시민과 관련 업계에 대한 설문조사,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재사용의 현황과 효과, 미래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결과, 시민 절반 “재사용 활동 참여 경험”…71% “향후 참여의사”

권역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출한 서울시민 1,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왜 재사용을 새로운 문화현상이라 부르는지 알 수 있다. 가장 적극적인 재사용 활동인 판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이 평균 45%에 달했으며, 폐의류 수거함을 이용한 배출, 수리·수선, 기증·기부, 중고용품 구입 모두 시민 2명 중 1명이 이미 실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모르거나 불편하기 때문이지 수리·수선을 통한 제품 사용 연장, 비영리단체 기부 등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을 나타냈다. 구입과 판매는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불안함, 거래의 부담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재사용 거래나 나눔, 기부에 사용할만한 물품으로는 의류, 잡화, 가전, 소형 가구 등을 보유한 시민이 많고, 향후 다양한 재사용 활동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평균 21% 증가한 71.2%에 달해 향후 재사용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에서 운영, 관리하는 재사용 매장이나 수거함 등을 보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치구 재활용센터를 개선한 리앤업사이클플라자가 문을 연다면 재사용 매장, 수리·수선 교육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민간 시장을 통한 직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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