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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선 7기 지역사회기반 협치체계 고도화 전략

등록일: 
2021.05.31
조회수: 
468
저자: 
정병순, 한은영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242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0-P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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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518.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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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306.92 KB)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주민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협치체계 마련 시급

서울시 지역사회 민관협치정책, 많은 성과 불구 다양한 도전과제 노정

민선 6기 협치시정의 주요 정책의 하나인 ‘지역사회 협치기반 구축사업’은 민선 7기 시정에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민선 7기 서울시는 ‘지역사회 협치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25개 자치구에 협치회의를 설치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같은 다양한 협치정책(사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한 협치기반 조성 및 협치정책은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이 행정·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강화되었고, 이들의 구정 참여로 행정과 민간의 긍정적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도전과제가 출현·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전과제는 단순히 제도 운영상의 제약을 넘어 궁극적으로 제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민주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정·구정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의 지역사회 기반 협치체계를 내실화·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구별 협치구정을 선도하는 추진체계와 지역사회혁신계획 등의 민관협치 관련 계획 간 관계의 합리적 재정비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민관협치 정책의 성과를 거두려면 사업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기반 협치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앞으로 민주시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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