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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공투자 데이터베이스 활용한 주요 재정사업 특성 분석

등록일: 
2021.05.28
조회수: 
319
저자: 
김동근, 심효섭, 신영현, 박귀원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분량/크기: 
152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20-B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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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47.94 KB)
PDF icon 요약 (343.08 KB)
PDF icon 원본 (4.55 MB)

공영주차장·도로 등 시설별 특성 분석 결과는
신규 사업 검토, 투자심사 교육에 활용 가능

공투센터, 공공투자 데이터베이스에 타당성검토 대상사업 정보 저장·관리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1992년에 도입되었다. 서울시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투자심사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타당성검토)를 수행 중이다.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한 파일 및 데이터의 저장과 공유를 위해 2019년 공공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타당성검토 업무의 사업별 의뢰서, 의견서, 투자심사 결과 등의 파일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사업명, 의뢰연도, 사업주체, 위치, 총사업비 등 사업별로 생성되는 56가지 데이터도 입력하고 있다. 

공투센터, 2012~2019년 886건 타당성검토…70%가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은 총 1,455건이며 이 중 센터가 타당성검토를 이행한 사업은 886건이었다. 2017년까지는 의뢰 건수가 늘었으나, 대상사업 기준 규모 변화,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시 투자심사 생략 같은 제도 변화로 2018년에 검토사업이 다소 줄었다. 

검토된 886건 중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의뢰 건의 비율은 70%였으며, 2016년에 58%로 가장 낮았고 2016년부터 통과율이 조금씩 높아졌다. 2016년의 낮은 통과율은 2016년부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반려 근거가 명문화되고, 타당성검토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17년부터 투자심사 통과율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것은 2차 의뢰서 접수, 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공무원 대상 교육 등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역량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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