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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과밀개선 위한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화 방안

등록일: 
2021.05.26
조회수: 
176
저자: 
임희지, 양은정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84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0-P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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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지의 과밀 해결하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연계 등 새 틀 마련해야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과밀 해소 위해 공동주차장·공원 확보가 ‘우선 과제’

서울시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지는 지속적으로 밀도가 높아져 골목길은 차량으로 점유되어 있고, 녹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근본적으로 주택지 내 가로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없애고, 녹지를 확충해나가지 않는다면 다세대다가구주택지에서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차 연도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주차장과 공원을 거점시설로 확보하고, 공동주차장에 가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수용한 후 생활권 전체를 보행화하고 보행녹도를 만드는 재생모델을 제시하여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개선의 틀을 만들고자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8년째 불구 추진·정비효과 미흡 ‘새판짜기 필요’

2012년 기존 도시조직을 보호하면서 다세대다가구주택지의 기본단위인 블록을 단위로 정비를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해 왔다. 블록단위로 지하주차장과 단지 내 정원 등을 확보하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다가구주택지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모델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서울시 내 가로주택징비사업은 142개소가 추진 중이며, 완료된 구역은 1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기간은 단축할 수 있지만, 단지규모 및 평형도 작아 사업 유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구역 내 공원과 주차 문제는 다소 해소할 수 있으나 전체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되지 않는 한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과밀의 원인인 공동주차장과 공원 확충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세대다가구주택지 전체의 과밀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주택 상품으로서 가치를 높여 사업 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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