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2021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CleanBC’라는 기후계획 및 경제개발 장기계획 추진과 심각한 경제･환경 문제에 직면한 州 역사상 최대 토목프로젝트 ‘Site C’ 검토에 역량을 쏟을 계획
 

- 존 호건(John Horgan) 주지사

주요 정책방향

•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건강상의 불확실성에 적절하게 대응
  • 2020/21 회계연도에 136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
  • 2021/22 회계연도 예산은 경제회복에 우선순위를 둠
  • 경제난을 겪고 있는 다른 州와 연합하여 현재 23%인 연방정부의 州정부 교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
  •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대폭 개편하고 확대
    • 보건의료 개혁은 간병인을 증원하고 요양시설의 밀도를 줄이는 등 州의 장기요양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
    •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병상 밀도를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1명당 노인 비율을 줄여 장기요양 환경을 개선
• 기후계획 및 경제개발 전략 추진
  • 州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인 ‘Clean BC’를 2020년 12월 5일 발표
    • 기후계획 및 경제개발 전략으로 요약되는 CleanBC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건물, 교통,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
    • 탄소 배출량을 2007년 수준보다 40% 줄이기 위해 기후 개선 목표의 약 75%를 2030년까지 달성하고, 나머지 25%는 그 이후 18~24개월 동안 추진
    • 이 계획은 산업의 탈(脫)석유화, 대중교통, 대형 트럭, 청정기술 등에 초점을 맞춤
  • 州의 탄소세는 2021년 4월 탄소 배출량 톤당 40달러에서 45달러로 인상하였으며, 2022년까지 50달러로 인상 예정
    •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공급시스템의 부하 용량을 약 8% 늘릴 계획
• 탄소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 동결 추진 
  • 이른바 ‘세금 인상 없는 질적 경제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경제계획 추진
  • 탄소세를 제외한 세금 인상은 없을 것
    • 탄소세 인상은 CleanBC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2030년까지 탄소세 톤당 170달러 인상 계획을 지지
    • 휘발유 1리터당 약 11센트의 세금 부과
    • 탄소세는 州정부에 연간 약 22억 달러의 세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
• 州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인 ‘Site C’ 추진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
  • 2014년 州정부 승인으로 시작된 대규모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 지반의 안전성, 원주민과의 조약 위반에 따른 유엔의 공사 중단 요구, 대체에너지 기술 대비 경쟁력 저하 등으로 현 집권당인 신민주당이 2017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
  • 2017년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 하지만 이후에도 경제성 문제로 반대에 직면
    • 2010년 최초 60억 달러 규모로 예상한 공사비는 현재에는 완공까지 160억 달러로 예상
  • 공사 속행 여부는 州정부에서 고용한 특별고문 피터 밀번(Peter Milburn)의 보고서를 통해 결정될 예정

https://vancouversun.com/news/politics/john-horgan-says-b-c-will-focus-o...
https://vancouversun.com/opinion/columnists/vaughn-palmer-im-stoked-says...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