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도시로” (미국 샌디에이고市)
샌디에이고市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노숙자 주거 지원, 주택공급 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평등 도시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력할 계획
-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시장
코로나19 대응
- 市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에 적극 대처할 계획
-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건소와 협력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백신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
- 이와 동시에 지속적인 방역과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
노숙자 지원 정책 지속 추진
-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하지 않는 컨벤션센터를 노숙자 임시거처로 전환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숙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단기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市 주택국은 지역 노숙자 문제 전담 TF(Regional TF), 컨벤션센터 측과 협력하여 2020년 4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1,200명의 노숙자와 노숙자 가정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됨
-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 州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홈키’1) 정책을 활용하여 노숙자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리 및 재활,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여 노숙자 관련 사회문제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
주택공급 확대
- 샌디에이고가 직면한 주택문제는 근본적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
- 샌디에이고市는 미국 내에서도 주택가격 중간값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한 곳으로, 저소득층 가정은 물론 중산층 가정도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 市 가구당 소득 중간값은 약 8만 5천 달러, 주택가격 중간값은 65만 달러로, 市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 샌디에이고市는 미국 내에서도 주택가격 중간값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한 곳으로, 저소득층 가정은 물론 중산층 가정도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교통기반시설 강화
- 市는 SANDAG(The San Diego Association of Governments)과 협력하여 ‘5 Big Moves’라고 알려진 2021 지역계획2) 을 승인하고자 함
- 市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강화를 위한 도시정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4~5년간의 관련 예산계획을 발표할 계획
- 2015년에 수립해 발표한 ‘비전 제로 전략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사고 발생률 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도심 중심지인 5번가와 ‘가스램프 쿼터’를 차 없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활기찬 도심공간을 창출
- 가스램프 쿼터는 市 중심지에 있는 역사보전지구임. 과거 샌디에이고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원들과 해군들을 위한 숙박시설, 소매점, 술집 등이 위치해 있던 장소였는데, 빅토리아 양식을 주제로 하는 역사지구로 탈바꿈하면서 오늘날 도심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은 곳임3)
평등 도시 조성 및 치안 강화
- 市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인종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력 행사에 대한 별도의 감시체제를 구성하여 공권력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함
-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2020년 미네소타州 미니애폴리스市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강압적인 행동으로 숨진 사건을 말하며, 이는 흑인 인권운동 ‘Black lives matter’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됨4)
- 인종 및 형평성 사무국(Race & Equity Office)을 신설하여 인종이나 다른 이유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
지속가능성 제고
-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샌디에이고市는 2010년을 기준으로 25%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35년까지의 나머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도시 수돗물 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동시에 하수도시설도 함께 개선
지역경제 개발
- ‘Back to work’ 계획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시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Shop local SD’ 캠페인을 시행하여 지역 생산품의 소비를 늘려 도시 자족성을 높이고 창업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 ‘Back to work’ 계획은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프로그램5)
- ‘Shop local SD’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아마존 등)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市와 상공회가 협력하여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1) 캘리포니아 州정부는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노숙자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발표한 프로그램으로, 州정부 및 연방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호텔을 매입한 뒤 노숙자를 위한 영구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https://nextcity.org/daily/entry/californias-project-homekey-turns-hotel...)
2) 출처: https://www.sandag.org/uploads/publicationid/publicationid_1811_16978.pdf
3) 출처: https://www.sandiego.com/attractions/gaslamp, 현황도 출처: https://www.gaslampmap.com/uploads/5/1/ 1/1/51119583/gaslamp_2017_final_2sided.pdf
4) 출처: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2917032
5) 출처: https://www.cbs8.com/article/news/politics/mayor-todd-gloria-to-release-...
https://www.sandiego.gov/mayor/sotc2021
https://www.sandiego.gov/sites/default/files/sotc-2021-fact-sheet.pdf
https://www.sandiego.gov/sites/default/files/2021-mayor-gloria-sotc-addr...
김 민 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