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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 진단과 발전방안

등록일: 
2021.05.11
조회수: 
552
저자: 
한영준, 박세현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분량/크기: 
101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0-P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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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724.2 KB)
PDF icon 요약 (4.34 MB)
PDF icon 원본 (59.45 MB)

서울시, 자율주행 운영환경 지속 개선해
자율주행 서비스 단계적으로 시행 바람직

각국 정부·도시, 자율주행시대 대비 관련법 제정 등 각종 지원정책 추진

자율주행 기술은 파생되는 산업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이익으로 인해 ‘제2의 스마트폰’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뛰어들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도시에서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사고와 안전에 대비한 다양한 허가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대중교통시스템 개편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구상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과 연계하여 상암DMC 지역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운영하였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테스트베드 지역을 확대하여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범지구에 첨단도로와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환경, 자율주행 노면표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정비 및 전기차 충전소 등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연구소, 대학이 참여하여 자율주행 순환셔틀, 공유차량 등 유인서비스와 로봇택배 등 무인서비스의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정책 지원·기술발전 불구 자율주행 상용화 불확실성은 증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완전자율주행(Full Driving Automation)의 상용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자율주행의 선두 주자로 손꼽히는 웨이모(구글)와 테슬라에서 다양한 자율주행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나 정밀도로지도가 필요하며, 교통량이 적고 도로 환경이 단순한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2020년을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 시기로 예상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악천후나 인간 운전자와의 혼합운행과 같은 자율주행의 난제(難題)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같은 사회적 수용성 논란도 계속되면서 자율주행 상용화의 불확실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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