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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구축 위한 실행방안

등록일: 
2021.05.11
조회수: 
726
저자: 
이준영, 이정용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분량/크기: 
81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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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37.77 KB)
PDF icon 요약 (344.64 KB)
PDF icon 원본 (2.64 MB)

서울시 민간위탁제도의 운영 혁신 모델로 신뢰·협력 기반 민간협약모델 구축 필요

서울협치위원회, 신뢰·협력 기반 민간위탁제도 혁신 정책권고안 제안

2019년 9월 현재 서울시는 총 385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7,974억 원 수준으로, 민간위탁제는 서울시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제의 양적 성장과 민간위탁제를 둘러싼 행정환경의 변화에 비해 민간위탁제의 제도적 개선 또는 진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단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협치협의회는 민간위탁제를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민관협력으로 생산하고 전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신뢰·협력 기반 민간위탁제도 혁신 정책권고안으로 ‘민관협약모델’과 ‘사회성관연계채권에 기초한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기초한 운영모델, 현 민간위탁제 틀 내 활용 한계

서울시협치협의회가 제안한 혁신모델 중 하나인 사회성과연계채권 기반 운영모델은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의 운영원리를 다소 변형한 것으로 현재 민간위탁제의 제도적 틀 내에서 활용하기 어려우며,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더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모델이 대부분의 재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형태의 운영모델은 소요재원의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량적 성과지표에 기반을 둔 성과보상제도를 현 민간위탁제도에 추가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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