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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교육청·지역사회 역할 분담으로 학교시설 사회적 활용 전환점 마련해야

등록일: 
2021.04.28
조회수: 
380
저자: 
윤서연, 윤혜림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31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20-O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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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변화 대응해 학교시설 활용 검토할 필요

학령인구의 감소로 말미암은 학교 통폐합과 폐교 발생, 학교시설의 생활SOC 연계수요 증가, 온라인 교육의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 재편 등 학교시설을 둘러싼 사회・정책적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시설이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시설인 학교가 미래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활용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청이 학교시설 활용 주도…서울시·지역사회 역할은 제한적

교육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한국적 특성에 근거하여 ‘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 학교 활용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담당한다. 특히, 폐교의 결정 및 활용계획 수립도 교육청 내부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소관 의무교육기관으로의 활용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2000년 이전 무분별하게 개발된 학교 이전적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2000년 이후 학교 이전적지 활용도 사립학교 부지는 민간의 필요에 따라, 공립학교는 대부분 교육청 관할 교육시설로 우선 검토・활용되어 서울시 혹은 학교 주변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계획・활용은 제한적이다. 

서울시·교육청·지역사회 협력해 학교시설 활용 전환점 마련해야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 공공시설로서 장래 도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학교시설 부지의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개별 학교시설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하는 학교시설 활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 교육과정 재편과 학교시설 재구성 논의를 검토하고 학교시설의 일시적 활용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별・공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방향을 마련하려면 현재 교육과 일반행정으로 분리된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사이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서울시 차원의 학교시설 활용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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