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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오염관리 정책실험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730
저자: 
최유진, 신민철, 이혜진, 김성수, 김보람, 문소희, 박희정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34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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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51 MB)
PDF icon 요약 (5.75 MB)
PDF icon 원본 (78.14 MB)

서울시, 생활권 단위에서 대기오염관리 위해 계획수립부터 이행, 평가까지 주민참여 필요

대기오염, 광역적 단위 외 기초지자체 등 생활권 단위에서 관리도 필요

특정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기여 정도와 주변의 여러 지리적 공간 단위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특정 도시의 PM2.5 평균농도는 해당 도시 내에서 인위적 활동(차량 운행, 난방, 건설활동,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 등)으로 배출·생성된 PM2.5 외에도 자연적으로 발생한 PM2.5(황사, 해염 등), 국가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한 PM2.5, 해당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이동한 PM2.5가 영향을 미쳐 결정된다. 도시 내에서도 오염물질 배출원과 인접한 공간의 PM2.5 농도는 도시 평균 PM2.5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교통량이 많아 차량 배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로변과 인접한 지역이 도시 평균농도보다 높은 PM2.5를 보이는 공간이다. 이처럼 다양한 공간 영역의 배출원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특정 공간의 대기오염 수준이 나타나는바, 특정 공간의 대기오염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 영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기오염이 여러 공간 단위의 배출 영향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중앙정부나 서울시 주도의 광역적 공간 단위의 대기오염관리 외에도 기초지자체 등 생활권 공간 단위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대기오염관리 계획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생활권 단위에서 대기오염관리,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법이 필수

2019년 서울시 연구에서는 서울시 PM2.5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 자체 배출원 중 건물난방, 사업장 등 고정오염원의 영향이 31%, 차량,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의 영향이 44%, 공사장 및 도로 등의 비산먼지 영향이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서울시 PM2.5 배출원 관리는 이동오염원뿐 아니라 고정오염원, 비산먼지까지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고정오염원과 비산먼지는 광역적 접근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수단(Local measures)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공장뿐 아니라 자동차, 난방 보일러 연소, 음식조리, 세탁소 등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배출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작지 않음을 고려하면, 생활배출원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민참여가 생활권 대기질 개선에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의 대기오염 문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등 관 주도의 하향식 접근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시민의 정책 수용성 및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 특히, 생활권 단위에서 생활배출원의 주요 배출 주체가 시민(주민)이므로 생활권 내 지역 주민이 참여해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상향식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관리방안 도출 정책실험에 강동·서초·은평구 참여

생활권 대기오염관리의 추진 주체를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로 설정하였다. 물론 자치구보다 더 작은 공간 단위인 동 단위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생활권의 의미와 더욱 근접하나 자치구 단위에서 행정력과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 있고,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강동구, 서초구, 은평구의 구정연구단이 이번 연구의 정책실험에 참여하였다. 
정책실험의 핵심은 각 자치구의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을 운영하여 해당 자치구의 맞춤형 대기관리방안을 도출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한계 등을 검토하여 생활권 단위의 주민참여 방식의 확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정책실험은 크게 3개 부문(자치구 실태조사, 10명 이내의 주민참여 숙의 공론장 운영, 350명 구민 대상 설문조사)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자치구별 지형적, 지리적 특성 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규모 및 분포, 취약계층의 분포,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치구의 중점 사업 등도 자치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 대기관리의 주요 대상과 사업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강동구, 서초구, 은평구 구정연구단은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 운영에 앞서 해당 자치구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론장 운영 목표 설정과 공론장 운영 시 교육 및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공론장도 해당 자치구의 상황에 맞추어 사전기획하여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론장에 참여하는 주민이 10명 이내로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350명의 구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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