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감자 자녀 지원 확대 (인도 델리 NCT)
등록일:
2021.04.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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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 NCT 1)정부는 교정시설 수감자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 조건을 완화하고 생계비 지원 금액을 확대. 이는 수감자 자녀의 범죄 대물림을 예방하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여 수감자 미성년 자녀의 생계 지원 및 인권 향상 등을 추진
정책적 배경
- 한 가정의 경제활동 주체인 부모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자녀를 동일시하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고통 등의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
-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는 사회적 보호의 부재로 경제적 위기와 함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범죄 대물림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2014년부터 수감자의 자녀 보호 대책을 시행해왔음. 최근 지역 아동권리보호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한 ‘수감자의 자녀 보호 개선계획안’을 승인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
-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감자 자녀의 교육 중도 포기 등을 우려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완책을 마련
- 수혜자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한 가정의 재정 자립이 어려울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에도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자를 확대
- 기존에는 부모 모두가 교정시설에 수감되거나, 부모 중 1명 수감 및 1명 사망의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음
-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는 생계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에게는 매월 4천 루피, 둘째 자녀부터는 1명당 3천5백 루피로 증액하여 수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긍정적 효과 예상
- 기존의 생계 지원금 3천5백 루피, 3천 루피 대비 각각 500루피를 증액
- 교육 지원 측면에서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상담 등의 보호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학비 납부에 부담이 있는 경우 교육비가 무료인 가까운 공립학교로 재배정하여 제도권 교육에서의 이탈을 방지
- 행정적 측면에서는 수감자 체포 당일에 가족에게 수감자 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절차를 의무화
- 지원 신청 시에는 내무부의 관리하에 가정을 방문하여 수혜자 조건을 확인하고 15일 이내에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
정책 평가
- 기존의 수용자 자녀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왔으나 델리 NCT 정부의 보호활동과 경제적 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부모의 잘못과는 별개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의
- 이외에도 교정시설 수감자들의 남겨진 가족에 대한 우려를 줄여 교정(矯正)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진] 델리 티하르(Tihar) 교도소 전경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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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