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시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빈곤 대책을 ‘5MY 정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 새로운 도시빈민 지원정책인 5MY는 직업, 기초생활, 교육, 의료, 음식 등 5개 부문 지원을 목표로 운영

배경

• 말레이시아 ‘빈곤선 소득’ 상향 조정
  • 2020년 7월 10일 말레이시아 통계청은 빈곤선 소득(Poverty Line Income, PLI)을 월 980링깃에서 2,280링깃으로 상향 조정
  • 2005년 빈곤선 소득 기준을 정한 뒤 15년간 같은 방식으로 빈곤선 소득을 측정해왔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2018년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계비는 1인 기준 월 2,700링깃으로 이는 정부가 발표한 빈곤 소득 기준 980링깃과 큰 차이를 보임
  • 빈곤선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빈곤층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빈민 지원 정책 확대 추진
•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제한령 시행에 따른 도시빈민 문제 심화
  •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봉쇄조치 중 가장 강력한 이동제한령(MCO)을 시행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제한령과 상점 영업 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도시빈민 문제 심화
    • 쿠알라룸푸르 인구 180만 명 중 3만 명 이상이 월 소득 2,200링깃 이하의 빈곤층
  • 이에 따라 연방직할구(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라부안)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도시 빈곤 대책을 5MY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
    • 그동안의 도시 빈곤 대책은 기존 정책에 새로운 지원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발표로 도시빈민 지원정책을 전면 개편

도시빈민 지원정책 5MY의 주요 내용

• 5단계 소득 기준 하위 40%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주민을 우선 지원할 방침
• 5MY 정책은 기존의 도시빈민 지원정책을 직업, 기초생활, 교육, 의료, 음식 등 5개 분야로 세분화
  • 직업(MYJobs@Wilayah) 정책은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코로나19 피해 업종 6개(서비스, 건설, 청소, 유지보수, 제조, 포장)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추진
    • 2020년 한 해 동안 3,259개 일자리 창출
  • 기초생활(MY Grocer@Wilayah) 정책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5~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육(MYSchoolBus@Wilayah) 정책은 저소득층 가구 1만 명을 대상으로 통학 버스 지원
    • 2020년 한 해 동안 저소득층 67가구 9,704명의 학생에게 94대의 통학버스 지원
  • 의료(MYMedic@Wilayah) 정책은 쿠알라룸푸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식 검진소를 운영해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음식(MYFood@Wilayah) 정책은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 2020년 한 해 동안 쿠알라룸푸르에 거주하는 32,000명의 시민에게 식료품 및 생필품 제공
    • 음식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직할구(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라부안)는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MyBeras@Wilayah 프로그램을 운영
    • MyBeras@Wilayah 프로그램의 대표 지원책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3,000포대의 쌀을 지급하는 사업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1/02/01/over-30000-...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pm-5my-programme-tackle-urban-pov...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01/15/ft-minister-myberas-p...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