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용 주택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 (인도 델리 NCT)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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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 NCT 1)정부는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주도로 약 9만 세대의 다세대주택을 5년간 단계별로 공급할 예정. 가구 소득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차등 공급함과 동시에 경제적 취약계층용 주택 역시 별도로 확보
정책적 배경
- 인도의 지속적 인플레이션과 함께 주택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여 저소득층 중심 지역 주민의 집값에 대한 부담 확대로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델리 NCT 지역 내 인구는 2012년 기준 1천9백만 명 수준이며, 도시화로 인해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 안정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
- 금리 인하 및 저금리에 따른 풍부해진 유동성과 지역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저렴한 노동임금과 생활물가 대비 높은 부동산가격을 기록 중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공공부문 주도로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2021년도 델리개발청 주택계획(DDA Housing Scheme)을 발표하며 96만㎡의 면적에 2025년까지 8만 9천여 세대의 다세대주택을 3단계로 나눠 건설할 예정
-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4만 1천여 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설을 목표로 5개 구역에 8천여 세대의 주택을 각각 건설할 예정
- 세대별 80만 루피를 원가로 총 330억 루피를 투입하여 진행할 계획
-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만 8천 세대, 세 번째 단계에서는 3만 세대의 주택을 각각 추가 공급
-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4만 1천여 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설을 목표로 5개 구역에 8천여 세대의 주택을 각각 건설할 예정
- 주택 공급은 가구 소득별로 구분하여 주택 면적과 공급가격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용 주택을 별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장벽을 완화
- 주택분양 신청을 위해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소득별로 구분하여 상이한 금액의 주택 예치금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함
- 경제적 취약계층은 가구별 수입이 연 80만 루피 이하 또는 2만㎡ 이하의 농업용 토지 등을 소유한 지역주민으로 제한
- 주택분양 신청을 위해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소득별로 구분하여 상이한 금액의 주택 예치금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역 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 또는 슬럼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 델리 주거지 개선위원회(Delhi Urban Shelter Improvement Board, DUSIB)가 소유한 47만㎡의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
- 델리시립공사(Municipal Corporation of Delhi, MCD)와 델리개발청(Delhi Development Authority, DDA)이 주도하여 사업 진행
정책 평가
-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 문제를 공공부문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현재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중
- 가구 소득에 따라 주택가격에 차이를 두어 실수요 구매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별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안정 지원책 시행
[그림 1] 델리개발청(DDA) 주택분양 안내문
[사진 1] 델리 나렐라(Narela) 지구 건설현장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dda-to-announce-new-housing-sc...
https://www.livemint.com/news/india/delhi-govt-to-construct-89-400-ews-f...
https://www.moneycontrol.com/news/business/real-estate/dda-housing-schem...
https://www.pmmodiyojana.in/dda-housing-scheme/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