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州 휴스턴市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빗물 인프라’를 도입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 이는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리질리언트 휴스턴 전략’(Resilient Houston Strategy)의 일환으로 추진 

배경 및 목적

• 휴스턴市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市는 2014년 기준 약 3천5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온실가스 주요 배출 도시 중 하나 
  • 또한 ‘하비’(Harvey) 등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 
  • 이에 市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액션플랜, 2020년에는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 개발을 위한 ‘리질리언트 휴스턴 전략’(Resilient Houston Strategy)을 수립 
• 市는 이 전략의 일환으로 ‘그린 빗물 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확충을 추진
  • 2025년까지 총 100개의 새로운 그린 빗물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민간 개발 사업자가 그린 인프라를 도입하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주요 내용 

• 그린 빗물 인프라의 개념과 장단점
  • 그린 빗물 인프라는 도시의 녹지를 이용하여 빗물의 침투, 저류, 증발산(蒸發散),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빗물로 인한 홍수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인프라를 말함 
    • 대표적인 그린 빗물 인프라에는 지붕에 녹지를 조성하는 ‘그린 루프(green roof)’, 빗물을 이용한 정원 ‘레인 가든(rain garden)’, 빗물을 저장하는 ‘레인 하비스팅(rain harvesting)’, ‘도시 숲(urban forest)’, ‘인공 습지(constructed wetlands)’, 투수성이 좋은 재질의 도로 포장, 배수시설 향상 등이 있음
  • 그린 인프라의 도입으로 홍수 예방,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 공기질 및 수질 향상, 삶의 질 향상이 기대 
  • 하지만 비용 및 유지보수 문제, 市의 지원 부족으로 도입에 한계
• 市는 그린 빗물 인프라를 도입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세금 감면
  • 신청 대상은 전체 투자 비용이 300만 달러 이상이고, 그린 빗물 인프라 투자 비용이 20만 달러 이상인 민간 개발 사업
    • 신청서에는 그린 빗물 인프라의 상세 계획, 유지 보수 계획, 그린 빗물 인프라 도입에 따른 이익 등을 기재
    • 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나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교육 효과 등을 고려
    • 선정된 민간 개발 사업자는 진행 상황 및 결과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선정 후 약 10년간 재산세(property tax)를 감면 
    • 총 세금 감면액은 그린 빗물 인프라 투자 비용을 넘을 수 없음
  • 관련 조례는 2020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년마다 재평가 예정
• 향후 계획 
  • ‘리질리언트 휴스턴 전략’에 따라 향후 그린 빗물 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린 빗물 인프라 관련 허가 승인 절차의 속도를 향상할 예정 
  • 그린 빗물 인프라의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민간 개발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커뮤니티로도 확장할 계획

정책 평가

•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개발 사업자의 빗물 인프라 도입을 유도 
  • 市는 그린 빗물 인프라의 도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으며, 민간 개발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 상호 이익 기대

http://www.houstontx.gov/igd/ http://www.houstontx.gov/mayor/press/2020/tax-abatement-resilience-susta...

이 경 선 통신원, kylee.greene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