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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제도화 수준 종합적 진단과 제고 방안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235
권호: 
제320호
발행일: 
2021-03-23
저자: 
이민규, 박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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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가 지속가능한 한중 도시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팀별 상이한 제도화 수준과 외부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시민의 건강안보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팀을 신설하여 조직을 확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이슈 대응 중심의 동북아 도시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차수별 담당부서 간 MOU 체결과 이행 점검을 시스템화하여 규범, 원칙, 그리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교류・협력안을 ‘공동’안 중심으로 기획할 뿐 아니라 단기와 중・장기안으로 구분하여 상호 호혜성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베이징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플랫폼 창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한중 도시 간 교류・협력 플랫폼을 표방하며 2013년 자매도시 체결 20주년을 계기로 설립된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①지속가능한 도시외교 모델, ②공동이익 추구의 어젠다 기획・관리, ③전문성 기반의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핵심 목적으로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환경 네 가지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진행 중이다. 

공동이익 추구 한중 양자 도시외교 모델로 발전 중, 팀별 제도화 수준 상이 등 취약점 극복 필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는 세 가지 제도화 요소인 ‘내집단 정체성’, ‘일반화된 행위원칙’, ‘불가분성과 포괄적 호혜성’이 긍정적 선순환을 이루며 공동이익 중심의 한중 양자 도시외교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팀별 제도화 수준 상이, 사드 배치 이슈로 인한 경제와 문화 분야 교류・협력 수준 저하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제도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내집단 정체성’은 사드 배치, 코로나19 등 외부 악조건 속에서도 통합위원회의 지속적 개최와 조직의 내・외적 확대를 통해 형성 중이고, ‘일반화된 행위원칙’은 양해각서 체결과 교류・협력안 추진과 이행이 준수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불가분성과 포괄적 호혜성’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공동’ 교류・협력안의 기획과 추진, 그리고 계획의 유지를 통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동북아 도시 네트워크로의 발전을 위해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비전 공유 필요 

지속가능한 도시외교 모델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단기적 처방뿐 아니라 중・장기적 발전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통합위원회는 도시외교 발전추세와 동북아 정세에 부합하게 공동이슈 대응 중심의 동북아 도시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➀보건의료팀 신설로 조직 확대, ➁차수별 담당부서 간 MOU 체결과 이행 점검 시스템화, ➂교류・협력안 ‘공동’안 중심의 기획과 단기와 중・장기 구분 등의 조치로 제도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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