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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21년3월10일 - “투자심사제도, 지방분권 취지 살려야”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27
3월1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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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중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까지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다 보니 때로 사업지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 저하도 우려됩니다.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린 투자심사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세금부터 채무까지…중소기업 전방위 지원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주(州)인 캘리포니아주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의 납부 기한연장 또는 공제, 중소기업청 대출금의 채무면제, 재난융자금 제공, 상업용 건물의 임차인 강제퇴거 중단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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