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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21년2월24일 - 환경정책, 규제만이 답일까?

등록일: 
2021.02.24
조회수: 
90
2월4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미세먼지·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는 찬성해도, 냉난방·자동차 이용을 줄이자는 제안에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과 통제로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환경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시 노인 1인 가구의 75%는 여성입니다(2017년 기준). 이들은 생애주기상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크고, 고립이 곧 생존 문제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망이 좁고 제한적인 이들에겐 사회적 참여 유도와 같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2030서울플랜’은 기존의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울시의 미래를 담고자 했습니다. 최초로 100인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시민이 직접 구상한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계획과제를 큰 그림으로 삼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그 뜻깊은 시민참여의 과정을 서울연구원 유튜브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서울시 출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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