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서울이슈큐레이터

서울이슈큐레이터 - 2월의 주제 '여성일자리와 기업'

등록일: 
2021.02.22
조회수: 
413
시민의 관심이슈에 정책연구로 답합니다

위 그래프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에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고용지표에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래의 통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서울시 30대 미만의 고용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40~44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여성이 57.7%, 남성은 90.3%였습니다. 같은 해, 서울에는 34만 8천여 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있었고, 이들 중 70.8%는 3년 이상 경력단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아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 보고서는 여성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적 확대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고, 질적 개선은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괜찮은 여성일자리’가 충분치 못한 것이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괜찮은 여성일자리’, 어떻게 하면 늘려나갈 수 있을까요? ‘여성기업’이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99년부터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여성기업법)은 대표권이 있는 여성임원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조합원의 과반이 여성인 협동조합 등을 여성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은 정말로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을까요? 다음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2018년 서울시 기업체 기준
위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더 많은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남성기업보단 낮은 수준이지만, 임시・계약직 근로자보다 상용직 근로자가 유의미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기업이 더 많이 생겨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여성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책이 효과적일까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겪는 대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은 ‘판로개척’과 ‘자금관리’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개인사업체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점, 음식점・주점업의 비중이 높고 지식기반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여성기업 관계자나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별임금격차’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성별임금격차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다음 보고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 2017년 통계수치이며, 2017년 자료가 없는 경우는 2016년 자료(*로 표시)를 사용하고, 
     2016년 자료도 없는 경우는 2013~2015년자료(**로 표시)를 사용하였음.
자료: OECD, 2019, OECD Employment Outlook
위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34.6%로 OECD 최하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가 34.6%라는 것은, 남성의 중위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은 그보다 34.6을 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임금격차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모두 차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할 것입니다. 위 보고서는 “성별임금격차의 크기가 모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보다 현실적인 사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격차는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남녀 간의 생산성 차이가 임금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는 주로 교육・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40세 이상의 성별임금격차가 특히 높은 이유도 경력단절 후 재취업과 같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성별임금격차의 개선은 남녀 간 생산성 차이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노동시장에 불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고학력・전문직 여성일자리의 확대도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성별임금격차뿐 아니라 동일 성별 내 임금격차까지 포함한 폭넓은 분석과 현실적인 제언을 담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계층을 정책과 제도로써 도울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통계나 분석결과는 여성 일자리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일임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여성기업법’이 제정된 배경도 이러한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8년부터, 여성기업법은 1999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 이 법의 취지가 우리사회에 온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내 남성 임금근로자의 28.1%가 비정규직이라면, 여성 임금근로자는 41.5%가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괜찮은 일자리’ 비중은 어떨까요? 남성 일자리의 45.3%가 괜찮은 일자리인 데 비해 여성의 괜찮은 일자리 비중은 29.9%인 실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가 우리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발표된 관련 학술연구와 해외사례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여성기업과 남성기업 간 활동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놀랍게도 수도 서울”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견줘 리스크 관리와 재무·경영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주어진 자원 활용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서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활동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인프라와 정보 접근성이 우수한 서울에서 여성기업이 어떤 제약을 겪고 있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외 도시의 여성 일자리와 경제활동 정책은 어떨까요?
국내 최고의 해외도시 정책사례&트렌드 소개 정기간행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실린 해외 도시의 여성 일자리와 경제활동 정책 사례 중 참고하실만한 자료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세요!
이번 달 준비한 큐레이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 (서초동)
대표전화 02-2149-1234 | 다산 콜센터 02-120
Copyright 2019 Seoul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