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메커니즘 활용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기반 자동차세 도입해야

기후변화·미세먼지, 단순 환경문제 넘어 우리가 해결할 중요한 사회문제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더 이상 관련분야 연구자나 시민 활동가들에게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단적인 예로 정부는 2019년에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우리 사회의 중장기 발전과제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였는데,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분야 중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이 중심이 되는 그린뉴딜이다. 또한 서울시는 2020년 7월에 그린뉴딜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이 가능해진 것은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시민들의 인식이 향상되면서 적극적인 기후환경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주요 공공정책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명령통제 방식 아닌 경제적 수단으로 시민·기업이 행동하도록 유도할 시점

서울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대부분은 건물과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과정에서 배출된다. 따라서 서울은 건물과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강한 에너지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2010년대 초반부터 원전하나 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시행해왔다. 또한 서울은 미세먼지 10대 대책,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주요 과제로 다루어왔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서울은 가정과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같은 기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서울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폭염과 한파, 대기정체, 외부 오염물질유입 등 외부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명령통제 방식의 정책수단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제는 시장이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별 주체들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민과 기업이 깨끗한 공기와 안정적 기후와 같은 공동의 자원(공공재)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공공재의 가치(또는 반대로 공공재 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비용)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경제적 수단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