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력 봉쇄(strict lockdown) 조치를 2021년 2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식료품점이나 약국 등 일부 필수 상점을 제외하고 학교, 문화시설 등 대부분의 대중이용시설을 폐쇄. 네덜란드 입국 시 PCR 음성 결과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 후에는 10일간 자가격리를 강력 권고. 유럽연합의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네덜란드도 1월 6일부터 백신 접종 시행

코로나19 추이

• 1월 12일 기준 네덜란드 누적 확진자 수는 약 87만 8천 명, 누적 사망자 수는 약 12,400명으로 인구(약 1,728만 명) 대비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매우 높은 편 
  •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어서자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12월 14일 대국민 담화¹⁾를 통해 강력한 봉쇄 조치를 발표
    •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7일) 세일 등 연말연시 쇼핑 인파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어 12월 20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어섬 
    •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환자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 전반의 과부하를 우려해 내린 조치
    • 이번 강력 봉쇄(strict lockdown) 조치는 2월 9일까지 유지되며, 이후의 변동 사항은 확산 추이에 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²⁾

주요 방역대책

• 12월 15일 강력 봉쇄(strict lockdown) 조치 시행(2월 9일까지 유지 예정)
  •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은 1일 최대 2명이며, 같은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 외출 시 동행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
    • 인원 제한은 13세 이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 12세 이하 어린이는 제외
  • 비필수 상점(옷가게, 생활용품점, 가구점 등), 문화 및 여가시설(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극장, 카지노, 동물원, 놀이공원 등), 실내 운동 및 목욕 시설(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등) 휴업 조치
    • 슈퍼마켓, 약국(drugstore), 주유소 등 필수 상점과 빵집, 정육점 등 식료품 전문점은 정상 운영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 교회, 모스크 등 종교 시설은 정상 개방하나, 성탄 예배 등 대규모 행사는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
    • 도서관은 대여 및 반납을 위해 제한적으로 개방(열람은 불가)
  • 카페, 식당 등 모든 외식 사업장은 포장 및 배달 영업만 가능
    • 앞서 시행한 부분 봉쇄와 달리 투숙객 대상으로 운영되던 호텔 내 식당 역시 폐쇄 조치하였으며, 룸서비스도 중단³⁾ 
  • 근거리 접촉이 불가피한 비의료 직종(미용사, 마사지사, 피부관리사, 타투이스트, 네일아티스트, 성노동자 등) 잠정 휴업
    • 일반의, 가정의, 치과의, 물리치료사 등 (준)의료 직종은 영업 가능
  • 강력 봉쇄 시행 다음날인 12월 16일부터는 보육시설과 대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를 전부 폐쇄
    • 현장실습과 시험 일정 등은 정상 운영하며, 원격 수업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은 등교하여 시설 이용 가능
    • 의료계, 유통업, 대중교통 등 필수 직종에 종사하는 학부모는 자녀를 긴급 돌봄센터(emergency shelter)에 위탁 가능 
  • 18세 이상 성인은 거리두기 준수 조건하에 최대 2인까지 야외 스포츠 활동만 가능
    • 선수촌 등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운동선수, 프로축구 1부 리그와 2부 리그 선수는 기존과 같이 훈련을 할 수 있으며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
    • 17세 이하 선수는 같은 클럽 소속 선수 간 훈련 목적의 경기만 가능
• 1월 23일 밤부터 2월 10일 오전까지 ‘야간통행금지’ 조치 시행
  •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필수적인 이동을 제외하고 모든 통행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95유로 부과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소지하면 통행 가능
    • 통근하는 경우(추가적으로 고용주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본인이나 반려동물에게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동행이 필요한 경우
    • 해외로 출국하거나, 네덜란드로 귀국하여 공항 이용 및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 반려동물(개)을 산책시키는 경우 1인 통행 가능
  •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도입된 야간통행금지 조치로, 이 조치가 시행된 첫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있었음
    • 조치의 실효성에 따라 이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해외여행 관련 조치 사항
  • 12월 29일부터⁴⁾ 비행기, 기차, 버스, 배편을 이용해 네덜란드로 들어오는⁵⁾ 13세 이상 모든 입국자⁶⁾ 는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네덜란드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이뤄진 PCR 검사⁷⁾ 여야 하며, 음성 판정, 증상 유무,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입국 후 10일간은 자가격리를 강력 권고
  •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3월까지 해외 일정 계획 및 예약을 삼갈 것을 권고
• 당초 계획보다 이틀 빠른 1월 6일부터⁸⁾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백신 접종 시작
  • 기존에 접종 대상자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던 정부안을 7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응급병동 및 중환자실(ICU)에 근무하는 의료진 3만 명을 긴급 접종 대상으로 추가(세부 내용은 다음 표 참조)
    • 기존 정부안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연령 및 기저질환을 반영한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
    • 의료계 종사자⁹⁾ 를 우선순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수정
  •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네덜란드 정부가 사용하는 본인인증(DigiD) 시스템상에  백신 정보를 기록하고 추후 인증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전산체계를 갖춤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백신 효과 및 부작용 등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21년 7월 1일까지 네덜란드 성인 인구 1,2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물량 확보
    • 이 중 800만 명분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社와 계약한 것으로, 유럽의약품기구의 심사 과정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접종 우선순위		내용
      1순위	A	요양원 및 재활시설 거주자
      	B	요양원, 재활시설, 방문 의료종사자
      2순위		60세 이상 시민, 고령자부터 차례대로 접종(기저질환 유무 무관)
      3순위		기저질환이 있는 60세 미만 시민
      4순위		2순위와 3순위 대상 시민의 돌봄 노동자
      5순위		코로나19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계 종사자
      6순위		기타 의료계 종사자
      7순위		18세~60세 일반 시민

      시기		내용
      2020년	12월 21일	유럽의약품기구(EMA) BioNTech･Pfizer社 백신 승인
      2021년	1월 4일	1순위 B 대상자 사전 등록10)
      	1월 6일	백신 접종 시작(2회분 중 1차 접종)
      		1순위 대상자 및 응급 병동 종사자 긴급 접종
      		유럽의약품기구(EMA) Moderna社 백신 승인
      	1월 8일	변경 전 백신 접종 시작일이었음
      	1월 11일	지역공중보건국(GGD) 세 곳11)에서 우선 접종
      	1월 18일	전국 GGD 25곳에서 접종
      	1월 27일	2차 접종 시작(2회분 중 2차 접종)

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첫 대국민 담화 이후 두 번째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외출 및 모임 자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
​2) 네덜란드는 앞서 10월 14일부터 부분적 봉쇄를 시행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모임을 통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 봉쇄를 시행. 당초 1월 19일까지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3주 연장
3) 외식 등을 목적으로 호텔에 묵는 투숙객이 늘어나면서 내린 조치
4)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에게는 해당 조치를 앞서 12월 23일부터 적용
5) 솅겐 조약과 무관하게 네덜란드 국경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여정의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6) 네덜란드 국적자 포함. 다만 유럽연합에 의해 ‘안전’ 국가로 분류된 한국, 중국, 싱가포르, 태국,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발 입국자는 면제
7)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
8)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백신 접종이 열흘가량 늦게 시작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음
9) 그 외 교사, 경찰관 등 기타 필수 직군 역시 정부에 우선권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변경사항은 없음
10) 먼저 승인된 BioNTech․Pfizer社 백신의 경우 보관 및 운반이 까다로워 요양원, 재활시설 등에서 대규모 접종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공중보건국(GGD)으로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먼저 접종
11) 로테르담(로테르담-헤이그 공항 지소), 위트레흐트(Houten 지소), 브라반트州(Veghel 지소) 등 세 곳

https://www.rijksoverheid.nl/actueel/nieuws/2021/01/12/nederland-blijft-...
https://www.rijksoverheid.nl/actueel/nieuws/2020/12/24/negatieve-pcr-tes...
https://www.rijksoverheid.nl/documenten/kamerstukken/2021/01/04/kamerbri...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