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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 지원방안

등록일: 
2021.01.26
조회수: 
608
저자: 
윤민석, 임상욱, 이영주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0-P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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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장애특성·다양한 욕구 반영해
사회진출 지원체계 구축·지원방안 마련 필요

뇌병변장애인, 다양한 세부장애별 특성 고려 특별한 사회적 지원 필요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기타 등 범위가 넓고 세부장애별 특성이 다양하지만, 현재 뇌병변장애인 대상 사회적 지원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중 뇌성마비는 중증과 중복의 비율이 높아 주로 생산직과 같은 신체적 기능 중심의 장애인 직업재활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언어장애를 비롯한 중복장애로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한계성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 등이 사회진출과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뇌병변장애인 지원은 20세 이전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는 현재까지도 거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뇌병변장애인은 특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유형이다.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은 교육활동,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으로 구분

일반적으로 사회진출은 개인이 일생 동안 갖는 모든 직업의 총체를 의미하지만, 장애인 분야에서는 자립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자립생활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삶을 살펴보았으며,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을 확인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범위를 일반적인 자립생활과 사회진출을 혼용하여 ‘교육활동’,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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